[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달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싱크홀(땅 꺼짐) 발생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가 일상이고 일터인 운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2

싱크홀은 지반침하의 한 종류로, 서울시가 제작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해 위험도를 1~5등급으로 구분한 지도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4개 차로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작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사고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곳"이라며 "침하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서울시는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지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도로는 모두의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자동차 도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터이다"며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값을 지키기 위해 묻어야 할 비밀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고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택시지부장도 "도로를 이용하는 라이더, 택시, 화물, 택배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로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에는 등급 구분을 위한 다양한 항목이 반영돼 있어 공개 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간 정보는 법령상 공개가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도로나 교각, 공공시설물 등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가 비공개 근거로 설명한 내용은 오히려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된다"며 "서울시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멈추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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