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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D-1] 휴교·휴업·재택 근무…헌재 앞은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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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경 150m 진공상태…집회·시위 전면 차단
안국역 출구 폐쇄하고 경찰버스·바리케이드 설치
인근 학교 휴교·가게 휴업·기업 재택근무 하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폭풍전야다. 경찰은 헌재 반경 150m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차단하는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들었고 인근 상점과 학교는 문을 닫았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고, 북촌한옥마을로 가는 길목에는 경찰버스와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고, 시민들도 통행 제한에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폭풍전야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동초 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5.04.03 jeongwon1026@newspim.com

헌재 앞에 천막을 치고 '탄핵 반대'를 외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로 밀려올라갔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지지자를 경찰이 막아서자 '네가 뭔데 막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동초를 포함한 인근 학교들은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

인근 카페와 식당 일부도 문을 닫기로 했다.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60대 차모 씨는 "반경 150m 이내라 통행이 막혔다. 사람도 없고 위험해서 내일 영업은 쉬려고 한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물건이 많아서 가게 문을 닫아도 걱정이다. 사태가 빨리 진정되면 토요일에는 문을 열 생각이다"고 말했다.

인근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옥 방호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최소 인원만 출근하고 나머지 전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헌재 인근에 위치한 신한은행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영업점, 하나은행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우리은행 안국역 지점 등도 4일 하루 문을 닫기로 했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도 선고 당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폭풍전야다. 일부 가게는 휴업을 선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를 찾아 직접 현장 경비 태세를 살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를 비롯한 주요시설 안전 확보와 재판관 등 주요인사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고 당일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는 '을호비상'이 발령됐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경찰 비상근무 체계로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선고 당일 0시(자정)부터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포함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또 경찰 특공대 30여명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도 대비한다. 기동대는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배치된다.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차단선을 구축해 충돌을 방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5.04.02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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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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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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