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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국회 측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열정…국민 승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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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긴 했지만 파면 결정 나온 것, 최악의 상황 피했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 측은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의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송 변호사는 "애당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함부로 침탈하고자 무단 난입, 요인 체포 시도 등 위헌, 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는 현장 상황을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도하고, 또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너무 늦긴 하였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를 축하하여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시민들, 계엄군의 일원으로 동원되었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과 지성에 힘입어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된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돌연한 사태를 맞아서 즉각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한 국회 및 관련자 여러분,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미의 관심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며 결론을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헌법 파괴행위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청구인의 무지한 세계관과 국가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헌법수호의지를 더하여 보면, 당연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똑같은 법률과 현상을 놓고서 극단적으로 맞서 다퉜다.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들이 대중을 선동했다"며 "유튜브·가짜뉴스가 여론을 오도했고 심판자인 헌법재판관들까지 내편, 네편으로 갈라쳤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한다"며 "그 시작은 승복이며 불복은 12·3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시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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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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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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