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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사건' 오세훈 소환조사 초읽기…조기대선 국면, 檢 '여권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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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작업 진행
"檢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분석 끝나면 소환해야"
"尹 석방지휘 당시 잡음…심우정, 與 수사 부담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가운데, 대선주자로 유력한 여권 정치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 시장의 집무실·공관 등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공관 등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된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관계를 끊어냈고, 캠프 차원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실제 검찰은 명씨 관련 사건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명씨 및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 등을 각각 조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기 대선 국면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수사 스케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정치권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윤미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물품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시간표인데 대선 때문에 소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안부 검사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고려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수팀 검사들은 수사에 대한 대외적인 영향이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바로 여권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마치 끈 떨어지니 칼을 겨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석방지휘하면서 잡음이 생겼던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선 곧바로 여권 잠룡들을 소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 및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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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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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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