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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정부, 3조 긴급 투입…자동차산업 정책금융 15조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08:00

9일 경제장관회의, 美 자동차 관세 대책 발표
정책자금 2조+현대기아차 상생자금 1조 투입
전기차 기업할인 연계 보조금 최대 80% 지원
수출바우처 1000억 확대…총 34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위기를 맞은 자동차업계를 위해 3조원을 긴급 투입한다. 올해 정책금융을 2조원 늘려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수출바우처도 1000억원 늘려 총 3400억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할인 보조금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생태계 강화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국 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달러, 자동차부품 82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13조→15조 '2조 확대'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올해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025년 2500억원)' 지원도 확대한다.

선적을 위해 대기중인 자동차 [사진=뉴스핌 DB]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KOTRA)'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국내수요 진작·신시장 창출…수출감소 충격 완화

정부는 또 수출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수요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표 참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4.09 dream@newspim.com

또한 오는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또 수출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한다.

무역보험 한도 역시 2배로 늘리고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도 오는 6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 업계 투자환경 개선…미래 기술력 확충

정부는 또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올해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5.04.09 jsh@newspim.com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25.上)과 '미래 모빌리티 기본계획('25~'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그밖에 관세율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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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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