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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개헌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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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악'이라고 비판 받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언급하며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기대선에 출마위해 사의 표명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장관은 빠르면 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2025.04.08 gdlee@newspim.com

3선 국회의원이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이자 행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 GTX 건설 등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87체제'와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온몸으로 싸워 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사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문수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 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마흔 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사노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김문수의 약속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시대 G3국가로 올려세우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개혁해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연료 재처리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휴전선 이북에는 김씨 세습왕조가 사회주의를 채택해 호전적인 세계 최빈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깁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대통합과 대연정의 정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성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고맙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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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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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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