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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개헌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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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악'이라고 비판 받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장관은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고 언급하며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기대선에 출마위해 사의 표명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장관은 빠르면 9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2025.04.08 gdlee@newspim.com

3선 국회의원이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이자 행정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 GTX 건설 등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87체제'와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온몸으로 싸워 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사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김문수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는 한 때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빈민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본주의는 실패할 것이라 믿었지만 시장경제는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제 나이 마흔 살이 되어서야 공산국가들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혁명가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1994년 집권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사노위 위원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려고 앞장섰습니다.
120만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김문수는 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만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패권경쟁, 북핵 위협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김문수의 약속

저 김문수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봤고, GTX를 건설해 봤습니다.
제가 나서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문수가 나서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순위를 미국, 중국과 함께 AI시대 G3국가로 올려세우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금융규제를 혁신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기반의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개혁해 아버지 세대의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조금, 세제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연료 재처리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탄핵 이후 87년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스토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렀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휴전선 이북에는 김씨 세습왕조가 사회주의를 채택해 호전적인 세계 최빈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깁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대통합과 대연정의 정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저 김문수는 성실하고 순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갑시다.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고맙습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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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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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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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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