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사실상 '동맹 재조정 작업' 될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취임 78일 만에 첫 한·미 정상 간 통화
트럼프 "한국 군사보호 비용 지불 문제 논의"
외교·안보 사안까지 포함한 '원스톱 협상' 거론
한·미 동맹 전반에 영향...과도정부 권한 넘어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관세 부과 문제를 비롯해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는 28분 정도였으며 주요 관심사는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와 경제 협력 증진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9 photo@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원스톱 쇼핑이란 경제적 사안은 물론 산업 구조와 외교·안보 사안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다. 이 문장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앞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려는 것인지에 대한 힌트도 들어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 대해서는 경제 외적인 요소를 감안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만일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이 불균형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한·미 간 협상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협조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기여도'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할 정도로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주한 미군에 안보를 의지하는 나라로 알고 있다. 그에게 한국은 매우 부유하면서도 안보를 공짜로 미국에 의존하는 데다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로 각인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의 맨 앞줄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2025.04.02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는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 이상이 다뤄질 수 있다. 방위비 분담과 국방예산 증액 외에도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등 한·미 간 모든 현안이 이번 협상에 함께 포함되는 포괄적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실상 한·미 동맹 재조정 작업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2개월 남은 권한대행 정부가 이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