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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民主集中制"看韩国政党党论与自由良知的冲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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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11日电(记者 崔宪圭)中国共产党的党章中明确写有"民主集中制",这是共产党组织运行的基本原则。若要类比,相当于韩国政党中的"党论"概念。它允许党内积极的讨论与意见表达,但一旦最终确定党论,任何人都不得提出异议,必须无条件服从。谁若违背这一原则,就要承担严厉的惩罚。

中国是一党执政的国家,中国共产党统领一切国家事务。如果说共产党是"头脑",那么政府就是"躯体",政府不过是执行通过民主集中制所确定党论的机构。民主集中制为共产党内部统治提供了合法性,也凸显了中国在政治体制上的本质,是中国特有的政党运作方式。

最近,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因议员金相旭在总统弹劾案中违背党论、公开支持弹劾而被要求其退党。但金相旭态度强硬,拒绝退党。他反驳道:"真正违反党章、该被处分的人被放过,为什么让我这个没有问题之人退党?"对国民力量以违反党论为由要求其退党的施压提出强烈质疑。

与中国民主集中制类似,"党论"在韩国政党政治中也早已成为政党运行的基础制度。一旦确定党论,所属议员在法案投票和政策立场上就必须一致行动。任何政党中,严重违反党论的党员通常都难逃处分。

但在韩国,党论只是政党运作中为方便形成的一种"惯例",并非通过法律明文规定的制度。相反,韩国《宪法》第46条明确规定,国会议员须"以国家利益为优先,依良心履行职责",这事实上是在鼓励议员的自由立法活动。

宪法法院在过去的判例中虽未否定党论的存在,但也曾明确表示:"对国会议员意志表达进行过度控制或强制,可能违反宪法",强调应尊重个别议员的自由决策权。也就是说,党论制度的运作不能违背代议制民主的宪法精神。

金相旭首先是代表全国国民的国会议员,而不是某一特定选区或单一政党的代表。国民力量党若想让要求其退党变得合情合理,就必须全面考量其在弹劾局势中所作政治行为是否真正损害了党的利益,以及是否对国家利益产生了积极或消极的影响。

更何况国民力量党已接受宪法法院罢免尹锡悦的判决,此时反过来以"违背党论、支持弹劾"为由,对金相旭议员施压要求退党,不免显得前后不一、自相矛盾。尤其是从宪法赋予国会议员"依良心投票与履职"的角度来看,这种对个人政治良知的过度压制,问题更加严重。

从西方视角来看,中国式党论制度"民主集中制"本质上是为维系共产党一党专政体制的政治工具。然而,值得关注的是,中国也始终将"国家利益至上"作为民主集中制的基本出发点。这正是中国共产党对人民进行政治动员的重要论据与其存在的根本合法性来源。

如果"党论政治"偏离国家与大多数国民的利益,转而只服务于派系既得利益和政党私利,那它将彻底失去正当性,甚至可能失去国民的信任与支持。更重要的是,这样的政治将损害国家的未来,也是对整个社会共同利益的严重挑战。

若说中国共产党因违背民主集中制而"惩罚"党员尚属其体制逻辑之内,那么在自由民主国家的政党中,仅因议员表达个人立场、坚持良知投票而加以处分的事情绝不应发生。正如金相旭在回应中所说的那句:"我们又不是共产党"——这句话此刻仍在耳边回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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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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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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