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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民主集中制"看韩国政党党论与自由良知的冲突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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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11日电(记者 崔宪圭)中国共产党的党章中明确写有"民主集中制",这是共产党组织运行的基本原则。若要类比,相当于韩国政党中的"党论"概念。它允许党内积极的讨论与意见表达,但一旦最终确定党论,任何人都不得提出异议,必须无条件服从。谁若违背这一原则,就要承担严厉的惩罚。

中国是一党执政的国家,中国共产党统领一切国家事务。如果说共产党是"头脑",那么政府就是"躯体",政府不过是执行通过民主集中制所确定党论的机构。民主集中制为共产党内部统治提供了合法性,也凸显了中国在政治体制上的本质,是中国特有的政党运作方式。

最近,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因议员金相旭在总统弹劾案中违背党论、公开支持弹劾而被要求其退党。但金相旭态度强硬,拒绝退党。他反驳道:"真正违反党章、该被处分的人被放过,为什么让我这个没有问题之人退党?"对国民力量以违反党论为由要求其退党的施压提出强烈质疑。

与中国民主集中制类似,"党论"在韩国政党政治中也早已成为政党运行的基础制度。一旦确定党论,所属议员在法案投票和政策立场上就必须一致行动。任何政党中,严重违反党论的党员通常都难逃处分。

但在韩国,党论只是政党运作中为方便形成的一种"惯例",并非通过法律明文规定的制度。相反,韩国《宪法》第46条明确规定,国会议员须"以国家利益为优先,依良心履行职责",这事实上是在鼓励议员的自由立法活动。

宪法法院在过去的判例中虽未否定党论的存在,但也曾明确表示:"对国会议员意志表达进行过度控制或强制,可能违反宪法",强调应尊重个别议员的自由决策权。也就是说,党论制度的运作不能违背代议制民主的宪法精神。

金相旭首先是代表全国国民的国会议员,而不是某一特定选区或单一政党的代表。国民力量党若想让要求其退党变得合情合理,就必须全面考量其在弹劾局势中所作政治行为是否真正损害了党的利益,以及是否对国家利益产生了积极或消极的影响。

更何况国民力量党已接受宪法法院罢免尹锡悦的判决,此时反过来以"违背党论、支持弹劾"为由,对金相旭议员施压要求退党,不免显得前后不一、自相矛盾。尤其是从宪法赋予国会议员"依良心投票与履职"的角度来看,这种对个人政治良知的过度压制,问题更加严重。

从西方视角来看,中国式党论制度"民主集中制"本质上是为维系共产党一党专政体制的政治工具。然而,值得关注的是,中国也始终将"国家利益至上"作为民主集中制的基本出发点。这正是中国共产党对人民进行政治动员的重要论据与其存在的根本合法性来源。

如果"党论政治"偏离国家与大多数国民的利益,转而只服务于派系既得利益和政党私利,那它将彻底失去正当性,甚至可能失去国民的信任与支持。更重要的是,这样的政治将损害国家的未来,也是对整个社会共同利益的严重挑战。

若说中国共产党因违背民主集中制而"惩罚"党员尚属其体制逻辑之内,那么在自由民主国家的政党中,仅因议员表达个人立场、坚持良知投票而加以处分的事情绝不应发生。正如金相旭在回应中所说的那句:"我们又不是共产党"——这句话此刻仍在耳边回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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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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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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