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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한 달 홈플러스 ...MBK 침묵 속 피해 구제안은 '안갯속'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7:09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7:09

10일 정치권 변제안 제출 요구에도…MBK는 침묵 일관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 중심으로 청문회 재추진 방침
김병주 회장 증인 불출석 시 형사고발도 검토 예정
정치권·금감원·마트노조, 고강도 압박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달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갔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실효성 있는 채무 변제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영 정상화도 안갯속이다.

이에 정치권과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들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MBK에 대한 청문회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재 출연 계획도 듣겠다는 것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 측은 정치권이 이날까지 요구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제적인 채무 변제안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MBK 측으로부터 (채무) 변제안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MBK로부터 변제안 관련해 어떠한 별도 입장 전달도 받지 못했다. 청문회는 불가피해 보인다. 청문회를 열어 국민을 기만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 측에 구체적인 변제안을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달 16일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등 상거래채권 변제를 위한 사재 출연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연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정치권은 김병주 회장이 1조~1조5000억원 가량의 사재를 출연하면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김병주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에 1조원을 즉각 투자하고, 기업 투자자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2조원의 사재를 출연하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정무위원회,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국세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100% 피해보상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올해 1월 가결산 기준으로 8조5278억원이며, 이중 금융 부채는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 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ABSTB·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ABSTB) 채권 발행 규모는 4019억원이며, 이 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7억원이다.

지난 1월 말 홈플러스의 순운전자본은 마이너스(-) 8753억원이다. 순운전자본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1년 내에 유입될 현금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협력업체들의 정산 시기 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부족분은 증가한다. 금융 채권 6000억원까지 갚으려면 홈플러스는 최소 1조5000억원 안팎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지난 달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합정점에는 평소와 같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yym58@newspim.com

매달 전국 126개 점포에서 창출되는 현금 규모는 평균 1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2월 28일부터 창립 기념 행사인 '홈플런'과 고객 사은 행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현금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임대료, 채무 이자, 미정산금 등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대주주인 MBK의 자금 수혈 없이는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치권과 투자자, 금융당국은 MBK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만약 청문회에 김병주 회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 역시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 MBK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 조사 과정에서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통보 등 절차에 따른 조치를 이달 중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이전에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K와 홈플러스는 그간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해왔는데, 다른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홈플러스 소속 노동자들과 입점 업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해 기업회생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최철한 홈플러스 마트노조 국장은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면서 "협력 직원들에 대한 사직 통보도 이어지고 있다. MBK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해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조속히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을 내놓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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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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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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