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민관 공동투자
尹정부서 후퇴한 녹색산업 복원...2030년부터 매년 50조원씩 투자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경제 분야 정책 발표를 통해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이 IMF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듯이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공화국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지역의 청년들이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 체계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출반선이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는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지사는 국가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도 공약했다. AI(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다.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올해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 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민간 활력을 끌어올려 AI전환과 기후경제로 경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혁신성장 전략"이라며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선진국,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정책발표(경제 분야) 기자회견 전문.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응원봉이 만들어낸 빛의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참여를 넘어 기여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냈을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흘린 땀방울은 언제나
정부와 기업,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정부와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국민은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분배받는 수혜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장론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경제여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경제에서도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진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는 경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경제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신산업에, 국민 개개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경제의 심장을 키우겠습니다!
AI 전환과 기후경제 전환은 세계의 각축이 벌어지는 주요 무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너나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차별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에서 우리 만의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목표가 동일하다면 승부는 실행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성장을 만드는 인재공화국에서 '우리만의 경쟁우위 전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성장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될 것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선도국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의 심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첫째,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방식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이 IMF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듯이,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전국이 커다란 혁신 무대가 될 것입니다.
5대 권역별 자율예산 30조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으로
5개의 성장 축을 완성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으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 체계에서 혁신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는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국가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앞장서 부담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입니다.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습니다.
AI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습니다.
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입니다.
권역별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혁신에 따라붙는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혁신 금융정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 발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통화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재정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민간 활력을 끌어올려 AI전환과 기후경제로
경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혁신성장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가 투자자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우리가 꿈꾸는 혁신경제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 모두가 성장하고 모두가 번영하는 경제를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가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 재정을 위한
정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선진국,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에서는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연구 개발하고, 누군가는 생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홍보하고, 또 누군가는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잘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기업은 이윤을 내고, 개인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력할 때 기업이 활력을 얻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커지며,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이 산업 생태계를 지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경제에서의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경제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우리 사회를 협력하는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이 성장의 주인공인 경제,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경쟁력을 높여낼 것입니다.
정치에서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 이상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이 경제에서 보여줄 역동적인 모습을
떨리는 가슴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