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 당국의 기능을 시장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안은 21대 국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이용우 의원이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는 일정 정도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핌DB]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이 안에 대해 "당의 차기 주자의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김용만 의원은 "아직은 민주당의 전체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정무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 역시 국회 정무위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안은 대선 이후 곧바로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조만간 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차기 대선주자를 확정짓는 경선 과정 중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 대선주자가 정해지면 캠프에서 공약들을 확정하게 된다. 후보 차원의 핵심 공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당 정책위원회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공약을 주도하지만, 아직 변수는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당 안이 민주당의 대표 안이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으며, 그동안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역할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 후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겸임하게 된다.

더 강해지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처와 재정부로 나눠 과대화를 막는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위는 9인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임한다.

민주당 안이 현실화되면 현재 국내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축소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야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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