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약 14개월간 우리사회를 뒤흔든 '의대 증원' 논란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내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유지했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 이사장 등과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모집 인원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의대협과 의총협 등은 전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을 확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는 애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지난달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학 현장에서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 증원된 5058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지난달 전원 복귀했지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교육부가 집계한 실제 수업 참여하는 의대생 비율은 약 26%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약 40%, 지역은 약 22%다. 전체 수업 참여율이 50% 이상인 의대는 40곳 중 4개교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100% 가까이 복귀했지만,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6%로 복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동결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정원 동결을 통해) 눈치를 보며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명분 혹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우상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와 같은 유연화 정책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은 수업 불참에 대해 유급 처분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가 되면 학칙과 학사 감사를 나가 개별 학교별로 들여다보고, 학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수업 거부를 주도하는 이른바 일부 강경파 의대생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은 강경파의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모집 인원 조정으로 변동된 모집 인원을 반영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5058명이다. 이를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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