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는 진통 끝에 의대 증원 '0명'…2026학번이 우선 수강권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5:55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5:55

이주호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여전히 필요"
교육부 물러서 "학사 일정·대학 입시 일정 고려"
의료개혁 후퇴 우려에는 "송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1년 2개월 만에 의대 정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수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집단 유급 가능성이 크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일치된 의견이다. 특히 수업거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2026학번 예비 의대생에게 수강신청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 중이다.

◆ 수업 참여율은 26%…이주호 "내가 책임지고 해결"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4.17gdlee@newspim.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사장 등과 함께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골자로 한 의대 모집 인원 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의총협은 오후 1시 화상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내걸었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 정상화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자 한 발 물러섰다. 복학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26%로 낮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사와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는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책임 부서"라며 "당연히 장관은 무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전날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이 장관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이 문제를 맡겨 달라"며 정원 동결을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이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4·25·26학번 동시 수업 발생 우려…2026학번에 우선 수강권'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과 의대 학장들과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4.17.gdlee@newspim.com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집단 유급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 경우 내년 1학기 24·25학번과 26학번 신입생이 1학년 과정을 함께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하고, 향후 의료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대학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동아대는 2026학번에게 우선 수강권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강 신청을 적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2026학번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타 단과 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등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대학은 수업 불참에 대해 유급 처분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방침으로 각 학교마다 유급 예정 등 다양한 일정들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다"며 "학사 유연화는 결코 이번에는 없으며 원칙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 학생들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의사 양성은 의대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의대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체가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오늘과 같은 (의대 정원 동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에 많은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남은 의료 개혁 문제는 정책 전문가의 몫"이라며 "학생의 역할은 충분히 했고, 이제는 수업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의료 정책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므로 지속적 협력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들을 향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전문의로서 성장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