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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충청에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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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메가시티 반드시 성공시킬 것"

[청주=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9일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김경수의 꿈 메가시티를 이곳 충청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경선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5개 권역으로 이루어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경선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5대 메가시티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경선 후보는 "저는 영남 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정부 모두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청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04.1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 경선 후보의 충청권 합동연설문 전문이다. 

다시, 함께! 민주정부
다시,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청권 당원 여러분,
대전․세종․충청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2번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4기 민주정부 출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각오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한 것이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충청이 중심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청은 이제,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앙'입니다.
역대 어느 선거든,
충청은 '승리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 국민들의 모습이
충청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충청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압도적인 대선승리가 필요합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 대개조를 해내야
완전한 내란 종식입니다.

민주당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빛의 연대가 빛의 연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의 연대'로 정권을 교체하고,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성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행정수도의 꿈,
이제는 완성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라도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실도, 국회도,
세종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과 다시, 함께! 세워질 새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반드시 임기 내에,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5개 권역으로 이루어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의 시작입니다.
서로 다른 매력과 경쟁력으로
전국이 고르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다섯 개의 수도권,
5대 권역별 메가시티의 목적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
아이들이 태어나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연간 약 9만 명의 청년들이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납니다.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은 문을 닫고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업이 몰려있는
인천과 경기 남부 경계선 위쪽으로 몰려서
'취업남방한계선'이라 불립니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2021년 기준,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한 해 동안 무려 39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의 5.8%가 넘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고향에는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소멸의 위협이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30곳이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역이 사라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충청이 있고, 호남과 영남이 있고,
수도권도 있고, 강원과 제주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살아야
진짜 강한 나라가 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충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충청의 청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아산시나 계룡시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 충청광역연합,
충청권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전국에서 하나뿐인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충청인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택했고,
경계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이 땅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함께 만들고,
산업과 일자리를 공유하며,
아산과 계룡처럼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치권도 명문화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더 나누겠습니다.

5대 메가시티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스스로 만든 초광역 발전계획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전환될 것입니다.
인재가 풍부한 곳에서만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촘촘한 광역 교통망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충청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진천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서산과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의 광역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가시티별로 지역별 산업은행,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을 조성해,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투자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통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을 활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간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가투자는 국민투자입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국민의 삶을 직접 지키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 당원동지 여러분,
대전․세종․충청 시도민 여러분,

30년 민주당원은
저에게 평생 자부심입니다.
민주당은 헌정사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정치개혁과 균형발전을 추진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앞에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께서
4기 민주정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저는 영남 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정부 모두에 참여했습니다.
국민 곁에, 민주당 안에 늘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김경수의 꿈 메가시티를
이곳 충청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경선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겠습니다.
저 기호 2번 김경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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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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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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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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