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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첫 추경] ③ '민생 안정' 4.3조 투입…연 매출 3억 이하 소공인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17

18일 '산불 대응·통상·AI 추경안' 발표
연매출 3억 이하 소공인 311만명 지원
페이백·무이자카드 등 소비유도 패키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영역에 총 4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 중 약 35%에 달하는 비중이다.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한편,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등 소비 유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2조2000억원으로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중 민생 지원 추경에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에 절반 이상인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에는 1조6000억원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 경영 비용 낮추고 무이자카드 지원…"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이를 전기료와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기료와 공과금 등을 합산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월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중 약 300만명에 대해 5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월 공과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정책자금도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한다. 창업 초기·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은 5000억원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도 3000억원 늘려 총 2조원 규모의 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한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비즈플러스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상한 지원 대상자는 약 7만명 수준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백·배달앱 할인 등 소비 진작책 추진…온누리 상품권 환급

추경안에는 매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소비 촉진책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각자 얼마나 썼는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카드사·여신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 등이 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넘겨주면, 정부가 계산해서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환급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과 사용처, 전년도 소비 금액 등은 카드사 협조를 통해 자동 산정된다.

공공 배달앱 이용 시 할인해 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2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3회 주문할 시 1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관해 김동일 예산실장은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의 차이도 22% 정도 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장을 구축한다기보다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상당한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사업 등도 병행한다.

◆ 청년·취약계층 맞춤 금융 확대…최저 신용자 보증 대폭 확대

정부는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최저 신용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도 21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정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12만3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먼저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기존 306억원에서 456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기존 560억원에서 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회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초부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면 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경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 현장으로 자금이 하루빨리 전달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기 집행 계획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를 두고 김윤상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요구하는 그 내용이나 성질이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어떤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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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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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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