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첫 추경] ③ '민생 안정' 4.3조 투입…연 매출 3억 이하 소공인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17

18일 '산불 대응·통상·AI 추경안' 발표
연매출 3억 이하 소공인 311만명 지원
페이백·무이자카드 등 소비유도 패키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영역에 총 4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 중 약 35%에 달하는 비중이다.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한편,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등 소비 유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2조2000억원으로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지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중 민생 지원 추경에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에 절반 이상인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에는 1조6000억원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2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 경영 비용 낮추고 무이자카드 지원…"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이를 전기료와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기료와 공과금 등을 합산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월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중 약 300만명에 대해 5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 월 공과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정책자금도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한다. 창업 초기·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은 5000억원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도 3000억원 늘려 총 2조원 규모의 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한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000만원 한도의 '비즈플러스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예상한 지원 대상자는 약 7만명 수준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페이백·배달앱 할인 등 소비 진작책 추진…온누리 상품권 환급

추경안에는 매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소비 촉진책도 대거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민들이 각자 얼마나 썼는지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카드사·여신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카드사 등이 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넘겨주면, 정부가 계산해서 피드백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환급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과 사용처, 전년도 소비 금액 등은 카드사 협조를 통해 자동 산정된다.

공공 배달앱 이용 시 할인해 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2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3회 주문할 시 1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관해 김동일 예산실장은 "과점 체제에서 배달료가 아직도 높은 게 사실이다.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의 차이도 22% 정도 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장을 구축한다기보다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고 한다. 상당한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발하는 사업 등도 병행한다.

◆ 청년·취약계층 맞춤 금융 확대…최저 신용자 보증 대폭 확대

정부는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 최저 신용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도 21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정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 12만3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먼저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는 기존 306억원에서 456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기존 560억원에서 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회복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초부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면 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경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조기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 현장으로 자금이 하루빨리 전달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기 집행 계획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를 두고 김윤상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요구하는 그 내용이나 성질이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어떤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