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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간 환율 실무협의 긍정적…정치 벗어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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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국 워싱턴DC서 기자간담회
"환율이 협상 대상 올라간 것도 관전 포인트"
"환율, 정치화 쉬워…전문가 집단 논의 필요"
"물가 2%대 안정화될 것…환율 등이 문제"
"물가 안정으로 이자율 인하 트렌드에 있어"

[워싱턴=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재무 당국 간 환율 실무협의에 대해 "한국에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환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과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얘기를 나누는 게 긍정적이라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모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 회의 참석을 위해 19~29일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 총재는 이번 행사 기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 채권시장, 달러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세 협상 진전이 있더래도 있으면 원상태로 돌아갈지 지속될지 일시적일지 이런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인근 식당에서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G20동행기자단] 2025.04.26 100wins@newspim.com

또 지난 24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환율이 협의 대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이 총재는 "환율이 협상대상으로 올라온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면서도 "한국에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율은 최근 몇 달간 정치 등 다른 이슈에 의해 절하되었다"며 "그걸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미 재무부와 기재부가 얘기하면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전문적인 얘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가 나오고 불확실성 사라진 부분이 있는지

▲좋은 점은, 협의가 이뤄졌다기보다 협의의 프레임워크(틀, 형식)가 나왔다는 것이다. 무슨 주제, 어떻게 논의할지. 조만간 기술적 논의하자 했으니, 논의 형식 이해하고 합의한 거라 불확실성 줄어서 다행이다. 미국 입장에선 여러 다른 나라랑 했는데 한국이 좋은 제안 가져왔다고 얘기했다. 좋은 제안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 면 있다고 본다. 얼마나 긍정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제 나온 뉴스 중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시간, 협상 방식을 양측이 이해했다. 둘째, 미국이 한국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세 번째는 우리 내부 절차가 있어 최종 합의는 7월에 하는 걸로 미국 측에 이해를 구했다. 세 가지가 중요한 키다.

-(협상 대상에) 환율이 포함된 건 어떻게 봐야 하나

▲ 환율이 협상대상으로 올라온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만, (발표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은 뉴스다. (환율이 포함된 게) 좋다는 건 아닌데, 나쁘지 않은 뉴스라고 하는 건 환율 문제는 미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별도로 협상하자고 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우리 기재부처럼 환율 관련 전문가 집단이다. (우리나라가 최근) 어떤 방식으로 환율 절하를 막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 환율 문제를 얘기한다면, 미국 재무부와 별도로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통상 협의에 환율이 들어간 게 나쁘지 않은 것인지

▲환율에 대해 양국 재무부가 얘기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다. 환율을 아무 생각 없이 얼마큼 절하됐느냐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최근 몇 달간 정치 등 다른 이슈에 의해 절하됐는데 그런 걸 설명하기 어렵다. 그걸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미 재무부와 기재부가 얘기하면 정치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얘기가 가능하다. 경제학자가 아니면 환율(의 속성) 잘 몰라. (특히) 정치인은 (환율에 대해 잘) 모른다. 환율은 정치화되기 쉬운 것이니 전문가끼리 얘기하는 게 낫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인근 식당에서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G20동행기자단] 2025.04.26 100wins@newspim.com

-4월 금통위에서 (2월 경제전망때보다) 관세 조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졌다고 했는데

▲2월 (전망)은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낙관적으로 봤다가 지금 4월에 와서 그간의 조치들 보니까 훨씬 (경제에) 영향이 커졌다. (이런 영향이 앞으로) 계속 커질지, 작아질지 불확실한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는 별도로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환율·관세 압박 더 커질 가능성은.

▲ 이번에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과 4개 분야 논의하자고 했는데 방위비는 빠졌다고 했다. 언제 다시 하자고 할지(정확하지 않다). 지금은 4개 분야에서 각자 얘기하자고 한 상황이다.

- 관세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도 오를 수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 유지 맞다고 보는가

▲ 미국은 물가가 올라갈 이유 많다.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올릴 일이 없고,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가 관세 올릴 이유도 없다. 미국과도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듯 다른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적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관세 여파를 관세로 대응하는 건 우리한텐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도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환율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경기가 관세로 인해 더 빨리 식는다.

물가는 대략 2%선에서 안정될 걸로 보고 있다. 물가 안정 기조고, 그다음 경기나 환율이 문제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미국으로 갈 물건들이 다른 데로 가면 수입물가는 더 낮아지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올려야 하는 미국 말고는, 걱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유가도 떨어지고 하니,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물가에 대한 걱정은 미국 말고는 크지 않다고 본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어, IMF가 한국 연간 성장전망을 1%로 내렸다. 5월 경제전망에서 큰 폭 조정 가능성은

▲4월 (금통위 당시 내부적으로 1분기 성장은) 0% 근처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음수 될 때는 0.1 생각했는데 가능성 있는 (음수) 분야에서도 (더) 나쁜 쪽으로 나온 거 같다. 이게 기계적으로 (연간) 성장률을 낮추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관세충격 영향도 부정적 작용할 가능성 큰데 (최근) 며칠 사이 (향후) 관세문제가 어떻게 될지 확 바뀌어서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다. 재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지도 모르고, 5월에 새 경제 전망하면서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자율(기준금리)은 (현재) 물가가 많이 안정돼 "이자율(금리) 인하 트렌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얼마로 낮출지, 어느 속도로 낮출지는 금융시장, 경제상황 등 보고 결정. 우리가 이자율을 안 낮추는 것처럼 말하는데 (계속) 낮추고 있다.

-(1분기) 역성장에서 정치 불확실성, 산불, 관세 등 영향 있는데, 각각 몇 %씩 영향 있는지 비중이 궁금하다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한국에) 들어가면 팀들이 계량 모델 어떨지 보고 있다. (당장) 숫자 얘기하기 어렵다. 건설업의 악영향이 컸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외 날씨 때문인지 정치 때문인지 이자율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12.2조 규모의 추경이 충분한가

▲이 문제는 우리 지난주 금통위 기자회견 할 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계엄이 일어난 직후 연초에는 제가 예외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선 연초에 많은 기관들이 (경제)전망을 하는데, 재정(확대 계획) 얘기를 (빨리) 안 해주면 (각국 기관들의 올해 한국경제)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질 것 같아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두 번째는 여야정이 그때 추경을 발표해 주면, 정치 불안정과 관계없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시각을 해외에 줘서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때는 정말 예외적으로, 분명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크지만, 중앙은행장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지금 이제는 (그때보다는) 평상시라고 할 수 있는 시기로 왔으니까 정부가 재정정책을 정하면 그것이 효과가 얼마가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거로,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야 될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어디다 얼마 써라 뭘 쓰라' 이렇게 하면 정말 이유 없이 정치적인 걸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재정에 관한 얘기는 안 할거다. 재정은 받아들이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 12월, 1월에 얘기한 거가 아주 예외적인 거로 생각한다.

-CNBC 인터뷰에서 '어두운 터널에선 속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통화정책을 더 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헤드라이트 성능은 어떠냐고 묻고 싶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에 비해 앞이 조금만 보이면 빨리 가기 오히려 어렵다. (통화정책은 어떤 면에서) 직관인데,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인데 성장은 나빠지고 있어 이자율 낮추고 있다. 스피드만 조정하고 있지 않고 낮춘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3번 낮췄다. (그런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 커졌다.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빨리 갈 수만 있겠냐. 그런 요인도 많아. 불확실성 조심하면서 가는 게 당연하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그때 가면 돼. 헤드라이트만 믿고 가는 것보단 헤드라이트 켜고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가는 게 낫다.

이런 질문 왜 나오냐면, 성장만 생각하면 힘든 기업, 힘든 사람 등 생각만 하고 (인하)해라 이건데, 중앙은행은 성장만 보고 갈 수 없어. 거기서 시각 차이가 생긴다.

-건설 경기 관련 수도권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 도시 육성도 제안했는데, 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각종 구조개혁 방안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으니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겠다. 인구 공동화가 지방의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막을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저질러놓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있다. 부동산 TF 정리하고, 건설업 어려운 건 사실인데 무조건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거점도시는 미래의 일이고, 지금 어려운 건 지방 상가 5년째 공실난 곳곳이 많다. 이는 한은만 아니라 국토부 기재부 다 고민해야 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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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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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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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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