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경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5대 메가시티에 연 30조 자율예산"

기사입력 : 2025년04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4월26일 16:34

더불어민주당 대선 호남권 순회경선 정견발표
"두번째 전두환 용납 못해...민주당 미래 위해 투표해달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호남권 정견발표에서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했고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6 pangbin@newspim.com

그는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이라며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힘을 모아달라.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면서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하자"며 김 전 지사의 핵심 공약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내세웠다.

그는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정견발표 전문

다시, 함께! 민주정부
다시,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전남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 2번 '호남의 사위' 김경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3일 그날 계엄의 밤,
많이 놀라셨지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귀국하는 비행기표부터 구했습니다.

45년 전 광주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릴 잊지 말아 주십시오."
5월 광주에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습니다.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5.18 광주 학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인들은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을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전두환 내란 세력은 끝끝내
진실을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 속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석방되어 승리자처럼 웃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응원봉이 물결치던 빛의 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선거 때면 찾아와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다, 심장이다' 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유권자가 많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돌아갑니다.
호남 홀대론, 소외론 안 나온 적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저 예쁘기만 해서 지지하셨습니까?
차마 군사독재의 후예들을 뽑을 수 없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지하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인사철마다 호남 출신 장차관 숫자를 세야 하고,
예산철마다 국비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세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가져가겠다고
중앙정부에 읍소하고 구걸해야 합니다.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기위해 기를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무늬만 지방자치지, 사실상 구걸자치 아닙니까?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선심 쓰듯 예산에 꼬리표 달아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합시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결과가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입니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도권조차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골고루 발전시켜야 합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전국에 다섯 개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아
지방정부에 보내는 예산이 1년에 90조 원입니다.
그 예산의 3분의 1만이라도 꼬리표를 떼고 주자는 겁니다.

호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왜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야합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인재가 많아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인재 양성의 핵심은 대학입니다.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꿈,
호남이 국가 발전까지 이끄는 꿈,
이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 호남은 김대중의 고향이라고
홀대받고 피를 흘리면서도
원망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저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두번 세번 산산이 깨어 부서졌을 때,
이곳 광주가 노무현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호남 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지역주의 없는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아주신 손 맞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기호 2번 김경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이번 경선을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이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함께
모두가 승복하고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팀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호남의 사위 저 김경수
호남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