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건수·금액 5년 연속 감소
약정 해지율 5년 새 두 배 증가…연체율도 상승
작년 상각금액 5000억…중진공 재정 부담 가중
중진공 "코로나 감안해야…사후 관리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이 상환 시기를 맞으면서 부실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대출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정책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3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약정을 해지한 기업 비율과 정상 상환하지 못한 기업 비율은 나란히 상승했다. 대출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약정이 해지됐고, 5곳 중 1곳은 연체 상태에 빠졌다.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5년간 '뚝'…5곳 중 1곳은 '연체 늪'
28일 <뉴스핌>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건수·대출 금액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매해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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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건수는 2020년 2만4311건에서 2024년 1만5431건으로 5년간 8880건(3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대출 금액도 4조6063억원에서 3조2706억원으로 1조3357억원(29.0%) 줄었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면서 공급 자체가 축소된 흐름을 보였다.
공급 규모는 줄어든 반면, 부실화 추세는 악화됐다. 대출 약정 이후 이를 정상 이행하지 못해 약정이 해지된 기업 수는 2020년 3661개사에서 2024년 4413개사로 752개사(20.5%) 증가했다. 2023년(4136개사)에 처음으로 앞자리수를 바꾼 이후 2년 연속으로 4000개사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 실행 건수 대비 약정해지 기업 비율을 뜻하는 약정 해지율도 2020년 15.1%에서 2024년 28.6%로 뛰어올랐다. 5년 새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을 정상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한 기업 수도 빠르게 늘었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연체 발생 기업 비율은 2020년 16.7%에서 2024년 20.0%로 상승했다. 2024년 기준으로만 보면 대출을 받은 5곳 중 1곳이 연체 상태인 셈이다.
다만 금액을 기준으로 본 연체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액을 정상대출잔액으로 나눈 연체율은 2020년 3.2%에서 2024년 1.02%로 낮아졌다. 이는 연체가 발생한 기업 수는 증가했지만, 연체 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쳤음을 의미한다. 대출금이 작은 창업 초기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소상공인 상환 능력 부족…손실은 고스란히 정부·중진공 몫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상환할 능력을 잃으면서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정부와 중진공의 재정 부담으로 쌓이고 있다. 중진공이 회수 불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해 대손상각 처리한 금액은 2024년 기준 5002억원에 달했다. 상각금액은 2022년 2415억원에서 2023년 2802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50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200억원(78.5%) 크게 증가했다.
중진공은 이에 대한 배경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지목했다. 당시 코로나 위기를 맞아 대출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만기 연장 조치로 인해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2020~2022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대출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만기 연장 조치로 인해 부실이 일시 억제됐다가 최근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실이 표면화된 측면이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지원한 기업 특성상 연체율이나 약정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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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6.28 victory@newspim.com |
이처럼 정책자금의 약정 해지율과 연체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일부 기업이 실패하거나 부실화된 데 그치지 않고, 정책자금 전반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원 이후 기업의 경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의미다.
중진공은 앞으로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한 사후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금을 풀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와 건전성 관리, 추가 지원·회수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상환할 여력이 안 돼 그대로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조사로 원인을 파악한 뒤, 대출 이후에도 기업들을 더 면밀하게 살피는 등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