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대형 싱크홀 공포감 언제쯤 사라지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6:22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는 것을 좋아하는 내게 최근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발걸음을 떼기 전 고개를 푹 숙이고 도보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다. 나의 시선이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하게 된 건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한 이후부터다.

명일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차로, 강남구 역삼동 도로 등에서 땅 꺼짐이 연이어 나타났다. 각 사고의 규모와 원인은 다르지만, 이로써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해졌다. 평범히 땅 위를 걷던 사람이 한순간에 지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공포가 서울시에 감돌고 있다.

조수민 건설중기부 기자

이에 시는 지난 23일 땅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내놓았다. 땅 꺼짐의 주 원인인 지반침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철도 공사장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지하투과레이더(GPR) 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5억원을 투입해 현재 4대인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 내부에서는 대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위기다. 현재 GPR의 기술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탓이다. GPR은 땅 위에서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지하 2m 깊이까지만 탐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는 심부 지반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가 깊이 2m 부근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명일동 땅 꺼짐(지하 20m),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땅 꺼짐(지하 10m) 등이 지하 2m보다 더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 발생을 즉시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시는 GPR의 한계를 보완할 '지반침하 관측망'을 대형 공사장에 설치·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지하 20m까지 지층 변동을 계측하는 신기술이다. 다만 지역을 이동하며 지반 탐사가 가능한 차량형 GPR 장비와 달리 지반침하 관측망은 센서를 설치한 지점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지반침하 관측망을 통해 땅 꺼짐을 예방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할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선정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땅 꺼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애먼 곳에 센서를 설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가 지난해 제작한 '우선정비구역도'가 존재한다. 도로 1930km 구간을 조사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용역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우선정비구역도는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 지하 시설물 파악을 중심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지반침하 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나올 것을 예측한 듯 시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에 지반의 특성과 지하수의 움직임을 고려한 '지반특성반영지도'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을 이번 방안에 포함했다. 다만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관측망의 본격 활용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조사·보고를 구에게 맡기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도로법에 따라 시내 도로는 시 관리 구역과 구 관리 구역으로 나뉜다. 시는 구 관리 도로에 대해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 후 특별점검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해 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구마다 조사 방식과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광진구는 총 22개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에 보고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연희동 땅 꺼짐 사태가 발생했던 서대문구를 포함한 17개 구는 위험지역이 없다고 회신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 방식으로는 구 관할 도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 노후 하수관에 기존 대비 2배 늘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200㎞를 정비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도관 3074㎞에 대해 2040년까지 연차적인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렇다. 대형 땅 꺼짐은 대규모 굴착 공사로 인한 경우가 많지만 소형 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지목된다. 시의 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소형 땅 꺼짐 사고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탐사 정기점검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하 10m 이상 굴착 및 터널 굴착 공사장 특별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이겠다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GPR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지반침하 관측망의 본격 사용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깊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주' 살피는 전략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잠실 석촌호수 지하차도 땅 꺼짐 사태 이후 구체적인 대안이 이미 마련됐어야 한다고 꼬집는다. 당시에도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실드터널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후 대형 공사장 인근 지반에 대한 조사, 시공사 품질 관리 점검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 십 년이 지난 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가 땅 꺼짐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록 이 지적처럼 보다 이른 시기에 대책이 제시됐더라면 이상적이었겠지만, 골든타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지하철 신규 노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는 계속하여 이뤄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땅 꺼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보완에 힘써야 한다. 꺼지지 않는 땅 위를 걷기 위해, 땅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시의 행정력이 절실하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