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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정호 "대통령실 홈페이지 메뉴 삭제, 기록물 관리법 위반"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3:31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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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후라 봉인해야 하는 자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운영을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0여 일 만에 다시 복구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발언 등 자료를 지운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 비서실이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 설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운 채 28일 개편된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5.4.28 [이미지=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이기 때문에 기록물은 봉인해야 한다"며 "이를 손댔다는 건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홈페이지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만큼 봉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는 상위 카테고리가 '대통령실 조직도, 상징체계, 오시는 길' 등으로 대폭 축소됐다. 홈페이지 전면에는 대통령실 전경 사진만 크게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도에서도 맨 위에 있던 대통령 메뉴가 사라지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책실장', 주요 수석 및 비서관 등만 남겼다.

개편 전 홈페이지에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개와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카드뉴스' 등이 있었으나 사라졌다. 이전에 메인 홍보자료로 사용됐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각종 국정 과제에 대한 설명글, 보도자료 등도 모두 삭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4일 '서비스 점검'을 이유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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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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