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난항…서울시 "혈세로 20% 이상 임금 인상 부적절"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4:3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갈등 심화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증가
파업 시 셔틀버스 125대 41개 노선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래로 노사 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협상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연평균 약 4% 인상돼 왔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 비율은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 10%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또 노조는 기본급 8.2% 추가 인상도 요구하고 있어, 이 모든 주장을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은 매년 약 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이 사측에서 정식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핌DB]

한편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한 바 있다.

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12년 만에 일어난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서울시는 시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협상 결렬 시 쟁의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조가 처음으로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이 우려된다. 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관계없이 항상 준수돼야 하지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불필요한 장시간 정차와 의도적인 속도 저하가 지속될 경우 도로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

서울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4월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혼잡 완화를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9시에서 7시~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1~8호선·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해 시민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