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日, 6월 G7정상회의서 관세협상 합의 시나리오 부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5:02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 내에서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2일 새벽 미국 측과 두 번째 협상에 나선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6월 정상 간 합의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5월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각료 간 관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총리에게 보고하기 전 논의가 빠짐없이 이루어졌는지 실수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며, 그런 시기가 5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상호 관세 인상분 발동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7월 9일경까지다. 일본과 미국은 기간 내에 조속한 타결을 이룬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이 6월 정상회담 시점을 목표로 삼는 데는 각각의 사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관세 조치를 내놓았지만, 상호 관세 발동 90일 유예나 자동차부품 관세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하는 등 방침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각료 간에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조율하기 어렵다. 시간 소모가 큰 각료 간 협상보다는 정상 간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협상의 진전을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에게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관세 인상분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은 참의원 선거 시기와 겹친다.

일본은 관세 전면 해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간 내에 미국 측으로부터 유예 연장 등의 양보를 얻어 실무자 협의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큰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 무역 협상에서도 이러한 단계를 거친 바 있다. 4월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을 시작해, 8월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대략적 합의에 이르렀다.

같은 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합의를 교환했고, 9월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