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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상) 윤종오, 용접공에서 노동 투쟁까지 하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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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 입문 과정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겪은 일화부터 노동 개혁에 앞장서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진보당 울산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진보당에서 현역 중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1963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거제도 대우조선소로 직장을 옮겼다. 

윤 의원은 과도한 노동에 문제를 느껴 노동조합원으로 본격 목소리를 냈다. 이후 울산 북구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06년 울산 시의원을 거쳐 2010년 울산 북구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22대 총선으로 복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윤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워낙 전국 현안이 바쁘지만 또 대표님을 알아보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부터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님 과거 부모나 가족 관계 그리고 현재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윤종오 의원. 이하 윤) 아버지는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지금 90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요. 제가 원래 5남매 중에서 장남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쌍둥이 동생을 한 명 더 찾아가지고 6남매의 맞이 2남 4녀 맞이고요. 자녀는 지금 딸 둘에 아들 1명 큰 딸이 결혼을 해 가지고 또 손주를 낳아서 큰 손주가 4살 그다음에 딸 아들 쌍둥이 손주를 또 낳았어요. 걔들이 이제 돌을 지나가지고 14개월 됐는데 제가 자식도 3명을 낳았고 또 손주까지 낳았으니까 저보고 벌써 애국자라고 많이 그러네요.

-(윤)가족끼리 명절 때나 보면 되게 이렇게 반갑겠어요 가족들도 많아서.

▲(윤)그렇죠 이제 우리 어머님 슬하에 6남매 그 밑에 이제 손주들 또 그 밑에서 또 또 손주까지 낳았으니까 한 모이면 뭐 한 30명 이상 대식구죠. 명절 때 집이 막 터져 나가면

-(윤)그러니까요. 근데 또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오히려 의원님들 더 바쁘시잖아요. 근데 또 가족들 보시는 데는 괜찮으신가요?

▲(윤)뭐 아무리 바쁜 정치 일정이 있어도 또 우리 명절 때는 가족이니까 가족들과 이렇게 따뜻한 시간도 보내야지 가족들 지지 없으면 정치 활동도 못 합니다.

-(윤)의원님 태어나신 곳은 경남 합천이시네요.

▲(윤) 그렇죠 합천은 태어나기만 태어났어요.

-(윤)그렇구나 그럼 자라신 곳은

▲(윤)초중고를 그냥 부산에서 다 다녔기 때문에 부산이 제2의 고향이고 그 군대 다녀와서 이제 울산으로 왔기 때문에 울산은 얼떨길래 돈 벌러 올라 왔다가 제가 이만큼 정치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윤)그러면 합천에서 태어나시기만 하셨고 부산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윤)보냈죠.

-(윤)좀 찾아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좀 자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윤)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 여동생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안 형편도 어렵고 이래서 부잣집에 한 명을 보냈죠. 그걸 이제 44년 만에 찾게 되는 KBS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윤)그러니까요. 저 어린 시절에

▲(윤)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잘 극복해서 제가 이렇게 재선 국회의원까지 됐지 않습니까?

-(윤)어린 시절에 의원님의 성향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반장 도맡아 했다든지

▲(윤)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고 뭐 조금 솔선수범할 일이 있으면 내가 조금 일을 하고 좀 부지런하고 좀 싹싹한 이제 그런 그냥 아이였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뭐 자주 보긴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노동 운동을 하고 이렇게 정치로 나갔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했죠.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환경하고 부딪혔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나서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살아왔던 시기가 이제 군부 독재가 한참 극을 달할 정도로 좀 독재가 심한 그런 시기에 이제 그 직선제 쟁취 혹은 철폐 이렇게 역사의 어떤 확 개병기 이럴 때 누군가는 또 나서야 돼.

-(윤)그렇죠

▲(윤)그 제가 그냥 나섰더라고요.

-(윤)그러면 어릴 때 꿈은 어떤 거였어요?

▲(윤)어릴 때 꿈은 그냥 유능한 기술자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정 형편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앞섰는데요. 고등학교 때쯤 가서는 막연하게 다음에 내가 자라면 사회복지 사업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걸 운영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사회에 부도 끼고 제가 이제 정신까지 하게 됐잖아요. 이것은 고아원을 100개도 만들고 200개도 만들고 다른 복지관을 더 엄청난 복지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꿈은 소박했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새로운 꿈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윤)그럼 어린 시절에도 어쨌든 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직업을 좀 생각을 하시긴 하셨나요?

▲(윤)네 조금 어릴 때 이제 종교적인 영향도 조금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봉사활동도 고등학교 딸 시와의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또 도움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서로의 협력과 이렇게 합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맞아요.
조금 그런 게 그냥 생활화됐던 것이 어느 날 이 시대가 바뀔 때 저한테 정치의 기회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윤)의원님 혹시 MBTI 검사해 보셨어요? 그 e와 i 성향이 있잖아요. 외향형과 내향형 중에 어떤

▲(윤)이제 제가 검사니까 외향으로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내향적이기도 하고 그것도 MBTI가 다 정확하지는 않다.

-(윤)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윤)제가 이제 제 성향이다 이러니까 우리 딸 아이는 다른 사람이 다 속고 있는 거다 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제가 조금 뭐 계획적으로 보이지만 또 적응적일 때 있고 또 이럴 때는 좀 감성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또 이성적으로도 행동하고 그 사안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판단을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되게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향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좀 내성적이기보다는 리더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저는 이제 조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하고 어디 놀러를 간다 이렇게 하면 제가 챙기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다 도움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일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데 이 시에 내가 조금 손해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

-(윤)그러면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윤)부산의 사상공단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때는 뭐 방위 산업차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무를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그 전차 바퀴의 고무 청소는 개머리판에 고무 이래 사실은 고무공장이에요. 하루 일하고 나면은 호를 풀면 시커먼 덩어리가 그냥 한 주먹씩 나왔어요. 또 도저히 목욕을 하지 않으면 퇴근할 수가 없고 그때 방지 마스크도 제대로 안 줬어요. 지금 같으면 폐암 걸려서 다 죽었을 텐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 대우조선소에서 또 이제 용접비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때도 뭐 정말 현장은 열악했죠. 한 달에 체라 특권을 많이 할 때는 15개

-(윤)뭘 15개요?

▲(윤)특근

-(윤)철야 특근

▲(윤)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퇴근하지 않고 아침에 퇴근을 하면 좋겠지만 안 하고 그다음 날 저녁에 퇴근하는 거예요.

-(윤)그럼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윤)회사에서 밥 먹고 못 자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조이 졸면 와서 망치 두드리고 깨우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막 인간이 아닌 거죠. 노동을 짤 수 있는 만큼 짜는 거죠. 그게 거제도 조선소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80 제가 6년도에 군대 제대를 하고 현대차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하니까 지금 현대차 되게 좋은 회사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 선호하는 대기업 거의 뭐 타 클래스에 속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줄을 서면 돼 갔어요. 이번 주에 한 500명 뽑고 다음 주에 또 500명 막 뽑고 그 사이에 또 몇 백 명 퇴직 퇴사해요.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안 좋은 회사니까 매일 12시간씩 교대 근무로 일을 하고 당연하게 출근 일요일은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의도가 비죠. 무조건 출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막 교대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일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임금은 한 20만 원도 채 못 받고 내 차를 산다 내 집을 산다 꿈에도 못 꿨죠.

현대차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87년도 60항쟁과 함께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메가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임금도 오르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내 복지도 좋아지고 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닐 만한 회사가 된 거죠.

그러한 과정에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구속되고 수배되고 해고되고 싸우고 막 어떤 데는 진짜 분신도 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투쟁들이 속에서 오늘의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자 전체의 어떤 권익은 물론이고 사회의 어떤 분배의 정의 실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이렇게 역사적 성과는 있는 거죠. 그렇죠 다소 뭐 이렇게 대기업 노조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같이 올렸던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노동조합 운동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데 앞장을 서신 거죠

▲(윤)예 처음에는 그렇게

-(윤)그때 그럼 노동조합 노조장 위원장을 하셨던 거예요.

▲(윤)위원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가 25살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00명에 1명씩 대표인 대의원도 하고 우리 전체 재정이 제법 그래도 조합원이 많으니까 몇백억 되는데 거기에 총괄하는 총무부장도 하고 또 한 개 공장도 커요.

제가 1공장이라는 승용차가 만드는 공장인데 한 3600명 됩니다. 거기에 노동조합 대표도 하고 전체 노동조합을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쟁의실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조합 간부를 하면서 현장에서 임금이나 단협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올리는 것이 좀 한계점이 왔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 개혁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의료 개혁을 하자 교육 개혁을 하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분출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정치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치의 직접 정치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이 IMF가 오면서 이제 정내고 바람이 확 불었던 거죠. 여기 그만두시면 갑자기 갈 데 있으신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차를 다니다가 갑자기 잘리면 뭐 대우차나 상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듯이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과 마찬가지다. 대투쟁이 일어난 거죠.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96년 말 97년도 노동법 개정이라는 큰 투쟁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벌어졌고 그때 정리해고법이 통과됐던 것이 다시 2년간 유예되는 노동자들의 정치 파업 투쟁으로 해서 유예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각을 한 것이죠. 우리 대표를 정치권으로 많이 보내자 국회로 보내자 지방의회로 보내자. 이때 이제 제가 선발대로 뽑혀 가지고 98년도 지방선거 당시 제가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이제 기초의원으로 출마해서 북구의원으로 당선된 것

-(윤)그 사이에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당시에 내가 이렇게 앞서서 이 노동 현장의 처우 개선에 내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계기가 뭐였

▲(윤)그냥 운명처럼 제 앞에 마이크가 잡혀 있었고요. 이제 그때 현장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일반 직장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당시가 이제 군부 독재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그 군사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요구들이 분출했을 거 아닙니까? 요구들이 1번부터 해서 몇십 번까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1번 1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두 발 자유화였어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두 발 자유화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그 현장이 얼마나 군대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의 어떤 사회였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내놔라 하는 이제 그 권리의식이 같은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명절 때 설날 같은 날 설날 아침에 퇴근시키고 휴일은 아예 없으니까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에 전이 보면은 우리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오직 회사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당연하게 놀아야 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2개의 또는 3개를 쳐가지고 고가 먹일 때 반영해서 임금을 적게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여리 바다에 있었던데 때마침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저도 모르게 나서게 될 거라고요.

-(윤)그때 그 노동 운동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데까지 이제 발판

▲(윤)예 엄청난 이제 노동조합 운동은 정치 운동을 하는데 밑거름도 되었고 발판도 되었고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는 당연하게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과거에 일반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님은 계시지만 기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권익이 더 세지는 것이고 이렇듯이 정치하는 사람이 판검사 출신만 정치하고 대학 교수 출신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는 가면 지금도 좀 편향되게 특정 직종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가다 대표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갔을 때는 노동자들 서민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억수로 좀 터부시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 이해 집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독일과 같이 이제 이렇게 비례대표 총량을 더 키워서 한 600명 되는데 반은 비례대표니까 거기에 이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영남에는 뭐 그냥 국회입니당 호남은 민주당 지역 정치가 그냥 그대로 국회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계급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제대로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윤)네 의원님 자랑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전사로 복무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줘.

▲(윤)아 예 제가 부드러운 모양새라 가지고 안 믿는데 홍수에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종북 공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종북이라는 게 웃기는 게 선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종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선거 되면 또 종북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복 이야기할 때 제가 특전사 출신이다 이러면 상당 부분 이렇게 종북 공세를 방어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이념 논쟁이라는 게 좀 웃기는 게 저희 고향이 합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다고 대부분 기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당연하게 자기 좌측에 있으면은 조금 이제 종복 공세하는 그런 경향이 그동안 그런 경향이 억수로 더 이렇게 진한데요. 제 고향에 가면은 아재들이 이래요. 막 정치 이야기하다가 맞아요. 제가 종복인 기라면 은 아니지 우리 종우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념 공세라는 게 괜히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남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우리 진보당에 있는 의원들도 누구보다도 애국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로 만 만들어 갈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저런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실현시키려는 노력들을 소수 정당이지만 이제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제를 선도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의 어떤 복지 모델이나 이런 어떤 사회 대개혁 과제 중에서 상당 부분 어떤 성과를 저는 저희들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석은 작았지만 성과를 만들어 나오는데 우리 진보 정당의 역할이 있었고 앞으로 진보당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편에서 계속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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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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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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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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