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다.

서울시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준법 투쟁'에 돌입한 30일 송파구 도로에 '4월30일부터 안전운행 입니다' 안내문이 부착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2025.04.30 leemario@newspim.com

회의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주요 쟁점과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공동 대책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 문제와 이로 인한 마을버스와 타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인력 유출 방지, 운송수지 적자 확대·요금 인상 요구와 같은 여러 연쇄 효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또 특정 지자체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자체 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대를 형성한다. 준공영제 운영의 특성상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 협상으로 인해 운송비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통상임금 등의 공통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도 확립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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