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50만개 청년 디지털 디딤일자리를 만들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가부 차관)

"쉬었음 청년 50만명" 얼마전 눈길을 끈 통계수치이다. "쉬었음"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아니다.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를 위한 대기도 제외한 그야말로 그냥 쉬었다는 응답을 한 15세이상 29세이하 인구 수치인 것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체가 1주일간의 활동을 토대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전부를 구직포기자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5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일종의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최근 체감경기는 코로나때보다 더 좋지 않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가려고 하는 리쇼어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가 아니라 이미 바이든 정부때도 시작된 것이다.

김경선 교수.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최고 일자리 창출 기업들이 미국내 공장설립을 약속하고 역대 최대 투자를 약속한 것은 이미 몇 년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일자리 채용공고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채용관행 역시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된지도 오래되었다. 청년인구가 줄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오히려 높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쉬었음" 상태로 있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렇게 오래동안 쉬고 있을수록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간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비율이 컸다.

또한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적합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디지털 일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6개월간 청년들이 IT관련 직무를 할 때 1인당 180만원, 실제 임금의 90프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었기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많이 채용하였다.

한해 1조원 규모의 해당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 뿐 아니라 일을 배우는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했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대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현재와 같이 채용기회가 줄어든 시기에는 청년들에게 경력직 채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지털 디딤일자리 사업을 대규모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50만명의 쉬었음 청년에게 월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조5천억원이 든다. 당장은 쓸 용돈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이 청년들에게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다가오는 백세시대를 앞둔 청년들은 앞으로 40년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세대이다. 이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평생 직업을 만들어나갈 일 배울 기회이다. 매년 10만개씩 5년간 50만개의 디지털 디딤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는 청년들에게 디지털혁신의 시대에 평생 직업을 연결되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1969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여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제35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김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에서 28년간 근무하며 여성 최초로 기획조정실장에 오르는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정책에 기여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성폭력 대응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등 핵심 정책을 추진했으며 , 2023년 8월에는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으로 취임해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힘쓰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