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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 대선에 교육 단체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9:38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9:37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무상교육 의무화
교원·공무직, "권익 보호·근무 여건 개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사 노조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학부모와 교육 공무직까지 다양한 교육 단체들이 분야별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계 대선 교육 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발표회에 참석한 유아교육 단체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사립 유치원 법인화를 통해 유아 의무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 무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0~2세 영아 보육을 위한 '미래형 영아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보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영아반 1(교사) 대 2(아동) 저밀도 돌봄 기준을 제시하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아교육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보육·교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유아 학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정당 가입 허용, 공무원 보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교원 권익 향상을 요구했다. 교사 수급 확대와 과밀 학급 해소 같은 교육 여건 개선도 제안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과대학교에 영양 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요구했다. 과대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과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학교를 뜻한다. 방과 후 학교와 기숙사 운영으로 2식 이상 급식 학교에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포럼은 학교 내 보건 교육 전담 교사 배치를 촉구했다. 학생 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 교육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돌봄청 신설을 통해 각 돌봄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고 영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자료화 및 교사 자율성 보장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가 책임 명시 ▲고교 학점제 폐지와 보편적 교육과정 수립 ▲교육 발전 특구 폐지 등을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교육 공무직 단체는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와 관련 인력의 고용 안정, 차별 해소를 주장했다.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추진을 통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늘봄학교로 행정 업무가 과도한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전담 인력 확대 배치하고 행정실 일반직공무원 확대하는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학부모 단체도 늘봄학교의 실태 파악과 전면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육 및 참여를 법제화하고 AI 교과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비정규 교수 처우 개선과 대학 서열 체제·고교 양극화·서열화 해소, 고등교육 대학 무상화 같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대학교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촉구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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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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