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尹 정부 교육개혁 과제·범부처사업
늘봄실무사, 초과근무 만연한데 수당 못 받아
늘봄지원실장도 여러 학교 '전전'…전문성 미흡
전문가 "늘봄실무사 처우 개선, 인력충원 필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늘봄실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올해 1, 2월달 매일 야근을 했다. 3월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기가 시작된 지금은 점심을 거르고 점심시간을 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재정이 어려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진 상황에 대전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 학생 한명 한명을 일대일로 귀가 지도를 하며 일은 더 늘어났다. 귀가지도를 할 자원봉사자를 뽑아야 하는데, 학교 예산이 없어 자원봉사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 이에 A 씨가 일하는 학교에선 방과후 교사가 귀가지도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한 '늘봄학교'가 시행 한 달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늘봄 실무사의 처우도 열악한데다 늘봄 지원 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기에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尹 정부 교육개혁 과제 '늘봄학교' 예산 1.5조…정부 총력 대응
1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늘봄학교'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기존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형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이 메꾸고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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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01.21 wideopen@newspim.com |
늘봄학교는 지난해 시범 사업 후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됐다. 늘봄학교는 교육부 주관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은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국가돌봄체계인 늘봄학교는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늘봄학교 정책은 국가 역점 과제로 여겨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10일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생 1·2학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늘봄 전담인력을 8000명 배치하고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늘봄실무원 처우 열악·전문성 떨어져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늘봄 실무사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늘봄 지원 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기에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 담당 교육공무직 570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3%에 달했다. 이 중 75%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학교의 압박, 복잡한 절차, 예산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이었다.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탓에 전문성도 미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이 한 학교에 상주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대신 늘봄지원실장이 3~4개 학교를 묶어 관리하는 경우가 70.2%, 타 관리자 대행이 24.6%로 조사됐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 업무 관리자로서 늘봄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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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03.19 wideopen@newspim.com |
또 늘봄지원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늘봄실무원들은 교무실 등 교내 남는 공간을 전전하고 있었다. 근무 장소에 대해 교무실이 35.1%, 기타 공간이 11.4%로 답했다.
이에 전문가는 늘봄실무원을 위한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처우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을 공적 영역에 투입
하며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인력을 확충하고 늘봄 실무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늘봄실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려고 한다"며 "3월은 가장 바쁜 시기라서 늘봄실무원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