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늘봄학교 시행 한달 현장 '혼돈'…실무원 처우 열악·전문성 부족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08:08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5:20

늘봄학교, 尹 정부 교육개혁 과제·범부처사업
늘봄실무사, 초과근무 만연한데 수당 못 받아
늘봄지원실장도 여러 학교 '전전'…전문성 미흡
전문가 "늘봄실무사 처우 개선, 인력충원 필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늘봄실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올해 1, 2월달 매일 야근을 했다. 3월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기가 시작된 지금은 점심을 거르고 점심시간을 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재정이 어려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진 상황에 대전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난 후 학생 한명 한명을 일대일로 귀가 지도를 하며 일은 더 늘어났다. 귀가지도를 할 자원봉사자를 뽑아야 하는데, 학교 예산이 없어 자원봉사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 이에 A 씨가 일하는 학교에선 방과후 교사가 귀가지도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한 '늘봄학교'가 시행 한 달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늘봄 실무사의 처우도 열악한데다 늘봄 지원 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기에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尹 정부 교육개혁 과제 '늘봄학교' 예산 1.5조…정부 총력 대응

1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늘봄학교'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기존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형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이 메꾸고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01.21 wideopen@newspim.com

늘봄학교는 지난해 시범 사업 후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됐다. 늘봄학교는 교육부 주관 사업이나,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은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국가돌봄체계인 늘봄학교는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늘봄학교 정책은 국가 역점 과제로 여겨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10일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생 1·2학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늘봄 전담인력을 8000명 배치하고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늘봄실무원 처우 열악·전문성 떨어져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늘봄 실무사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늘봄 지원 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기에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전국 늘봄학교 담당 교육공무직 570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3%에 달했다. 이 중 75%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학교의 압박, 복잡한 절차, 예산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이었다.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탓에 전문성도 미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이 한 학교에 상주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대신 늘봄지원실장이 3~4개 학교를 묶어 관리하는 경우가 70.2%, 타 관리자 대행이 24.6%로 조사됐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 업무 관리자로서 늘봄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03.19 wideopen@newspim.com

또 늘봄지원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늘봄실무원들은 교무실 등 교내 남는 공간을 전전하고 있었다. 근무 장소에 대해 교무실이 35.1%, 기타 공간이 11.4%로 답했다. 

이에 전문가는 늘봄실무원을 위한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처우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을 공적 영역에 투입

하며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인력을 확충하고 늘봄 실무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늘봄실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려고 한다"며 "3월은 가장 바쁜 시기라서 늘봄실무원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협의해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