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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국민통합 달성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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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소통 강화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도어스테핑'.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방식을 상징하는 단어다.

도어스테핑은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출입기자들이 출근하는 대통령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으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새로운 소통 방식인 도어스테핑이 도입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9월 18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48초'짜리 한미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날리면'과 '슬리퍼'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5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도어스테핑'은 몇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그해 11월 18일 61회를 끝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관저와 집무실을 광화문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윤 전 대통령이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은 횟수인 네 차례의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 중단이라는 '불통' 이미지만 남기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통령의 소통 노력과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념과 지역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6~7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48%)에 이어 '국민 통합'(17%)을 꼽았다. 개헌 등 정치 개혁(12%)과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가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국민 정서는 지난 대선과는 확연히 다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경제 회복·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32%로 똑같이 나왔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는 6%로 여섯 번째 순번에 그쳤다. 

국민통합을 위해 다음 대통령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언론과의 소통이다.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기자회견 횟수가 20회에 미치지 못한다. 문 전 대통령도 5년간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대화(2회)를 포함해 10번에 그쳤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모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도 각각 1,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만 놓고 보면 1, 2위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소통 노력이 대통령 평가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9차례나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횟수가 적었다고 비판받았다. 미 대통령 첫해 기자회견 횟수는 빌 클린턴 38회, 버락 오바마 27회, 도널드 트럼프(1기) 22회, 조지 부시 19회 등이다.

김성욱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임기 내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윤석열 정부가 결국 비상계엄 사태로 실패한 이유는 야당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통령도 야당과의 소통은 물론 이념과 지역 등으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과 투명한 국정운영은 비상계엄 사태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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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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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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