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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중소·중견기업 "내수경기 최악...노동 개혁·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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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차기 정부에 노동 개혁·규제 완화 등 제안
스타트업계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중요"
폐업한 소상공인들 위해 추가 추경 제안…법 제도 개선 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잇따라 근로 시간 유연화, 임금 제도 개편 등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D-35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이번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2025.04.29 yym58@newspim.com

◆ 중소기업계 "노동 개혁·규제 완화 절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제조업·비제조업) 604개사를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4곳 중 3곳(75.7%)이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 성장 견인능력'을 꼽아, 경제 분야에서의 능력을 대통령 자질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기 대통령이 가져가야 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다.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36.6%), '기업 혁신과 규제 완화'(24.5%),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완화'(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과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서는 '청년 고용 지원'(4.07점) ▲성장 동력 확보에서는 '금융 지원 확대, 벤처 투자 활성화'(3.82점) ▲경제 생태계 순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산업 육성, 인력, 금융 지원'(4.08점)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조사됐다.

중소벤처연구원은 차기 정부에 10가지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딥테크 분야 창업 및 스케일업 강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AI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벤처 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 자본 확대 ▲미래 성장 지향 R&D 확충과 사업화 제고 ▲AI-제조 혁신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성장 견인 ▲지역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근무 방식 유연화, 고용 형태 다양화 추진 ▲상생 범위 확대와 공급망 혁신 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회복 지원 체계 구축 ▲기회 창출형 창업 및 상권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등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속 1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빈 상가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8 yym58@newspim.com


◆ 벤처기업협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규제 혁파·벤처 투자 확대해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혁단협은 4대 분야 15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68개 법정 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 혁신 기준 국가 목표제 및 산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제안했다.

벤처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어 '미래 신기술 및 성장 동력 확충·지원(44.2%)', '내수 진작을 통한 소비 촉진'(3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설문에서 제시한 각 분야의 정책 및 지원 제도 모두에서 차기 정부에서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 생태계가 다시 한번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 규제 혁파, 벤처 투자 확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 목표의 수립과 범정부적 로드맵의 도출,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2024.08.21 photo@newspim.com

◆ 스타트업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중요…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과 제도 필요"

스타트업계는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 축으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타트업은 경제의 보완재가 아니라, 미래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일자리 창출, 산업 고도화, 사회 문제 해결까지 스타트업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증명됐고 최근 둔화된 경제 활력과 구조 전환의 새로운 해답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선언적 지원을 넘어,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과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실행력으로 이어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 수립 시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국가 의제의 중심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스타트업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넘어 정부 개혁이 됐으면 한다"며 "한국이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 최저임금으로 마상입은 사람들의 증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4.22. gdlee@newspim.com

◆ 소상공인 "추가 추경 고려해야… 최저임금 등 법 제도 개선 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차기 정부에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3중고, 소비 부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무너진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폐업 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보험,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법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프라인 유통 구조에서 온라인 유통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 사업법, 유통 산업 발전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어야만 독점된 구조에서 불공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화해 경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인 인건비와 임대 비용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향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지불 능력, 최저 미만율, 구분 적용 등 취약 근로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줄 것인지,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구조로 고착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 비용에 대해서도 "상가 임대차법으로 규제되지 않았던 관리비에 대한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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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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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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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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