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이처럼 절묘하게 들어맞는 때가 또 있을까.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내용만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뜻은 좋지만 듣기 좋은 말과 이상적인 내용들을 끌어모은 공약집은 그저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한 수준이다.

◆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대선 후보의 의무

최영수 경제부 선임기자

대선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후보들은 공약집은 짧은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 과거 선거에서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들이 막연한 목표나 구호를 옮겨 온 수준이다. 'OO 달성', 'OO 도약'… 목표는 거창하나 이를 어떻게 달성할 지 구체적인 목표나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갈등과 현안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이나 정년연장과 같이 세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그나마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신선한 내용들이 제법 담겨 있다.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 해법을 찾아보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공약 내용도 조금만 손질하면 충분히 추진해 볼만한 내용들이 많다.

◆ 재원 조달 방안도 '깜깜이'…구체적인 방안 제시해야

대선 공약의 더 큰 문제점은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OO 예산 확대', 'OO 복지 확대', 'OO 지원 강화'… 모두 듣기 좋은 말이지만,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그저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한다거나,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심지어 어떤 후보는 10대 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똑같다. 원론적인 내용을 한두 줄 넣은 수준이다.

재원 규모나 조달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허망하다.

대선 공약이 이처럼 낮은 수준에 그친 것은 유권자의 책임도 있다. 공약보다는 당이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얘기다.

대선은 5년간 대한민국을 맡길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대선 후보에게 공약을 따져묻고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대선 후보 역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면 대선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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