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인구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민간과 정치권이 손을 맞잡았다. '사람 중심 인구정책'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갑,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장)은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간 싱크탱크가 제시한 인구위기 대응 10대 정책을 공유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금은 인구위기, 내일은 성장기회'라는 기조 아래, 단기적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 비전을 위한 사람 중심 인구정책의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이인실 원장(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서영교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은 "사람이 존중받는 인구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진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 정책 간담회"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이라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한미연과의 협력을 계기로, 인구문제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 이인실 원장은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이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모든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인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 문제는 더 이상 한 부처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미연이 제안한 '인구위기 반전 10대 정책'이 공개됐다.

이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청년·일자리·이민·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포괄하며,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서의 인구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한미연은 2022년 출범한 국내 유일의 민간 인구정책 싱크탱크로, 민간기업·학계·연구기관 등 59개 파트너 기관이 함께 인구2.1세미나, 미래인구포럼, 시민참여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정책 간담회에는 인구미래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분과위원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위원회는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청년희망 프로젝트' ▲'국민성장정책' ▲'기술기반 성장전환' ▲'지역상생 성장동력화'라는 5대 전략 아래 7개 분과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이제는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민간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구미래위원회는 향후 정책간담회, 현장 청취, 국민 캠페인을 통해 인구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 중심 인구정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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