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軍 임무 중 민간 손실' 국가 보상…최대 2억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7:03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법 임무 때 발생 '생명·신체·재산' 손실
국가 최대 2억원 금전 보상 법 근거 마련
국방부 '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2026년 1월 시행…"군인 근무 의욕 고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임무 중 발생한 생명과 신체, 재산 손실에 국가가 최대 2억여 원의 금전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제3자 손실이 생겼을 땐 국가보상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실행 규범 시행령에 법령안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 용산 국방부 합참 청사. [사진=뉴스핌]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정당한 직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인 근무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손실보상'은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중 국민에게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군인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이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했다. 경찰은 2014년, 소방은 2018년 손실보상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기본법은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명상·재산상 피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인 2억46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부상 1등급 땐 전액, 2등급 88%, 3등급 76% 등이다.

물건 멸실과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수리비와 교환가액으로 보상한다. 재산 손실은 직무 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피해를 보전토록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부대 법무참모부서 장이나 영관급 이상 장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 이하 위원으로 꾸려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