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공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점…'자율 vs 보호' 이견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16

양당 대선 후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공통 공약 제시
'디지털 격차' 위기로…디지털 전환 인식 수준 43점 그쳐
김문수 '경쟁 환경 조성' 방점…이재명 '제도적 개입' 강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다가오는 6월 대선의 공통 공약으로 떠올랐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약속했지만, 자율에 맡길지 또는 제도적 보호를 강화할지를 두고 노선은 확연히 갈린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스핌DB] 2025.05.18 ace@newspim.com

◆ 공통 키워드 '디지털 전환'…소상공인 생존전략 부상

2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소비 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2020년 이후 대면 영업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242조8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227조원)과 비교하면 5.8% 증가한 규모다.

연간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 [자료=통계청] 2025.02.04 rang@newspim.com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161조원에서 2023년 227조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음식 서비스와 생활용품, 패션 등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서 온라인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오프라인 중심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활용률은 2022년 기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광고 등 마케팅을 실제로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15.4%에 불과했다. 스마트 주문·결제도 41.8%에 그쳤다.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활용률 격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월매출 500만원 초과 소상공인은 84.3%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반면, 월매출 1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30%에 그쳤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경제이슈 브리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15.4%에 불과했고,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도 29.7%에 그쳤다.

디지털 기술별 활용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05.21 rang@newspim.com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지식 격차'가 상위 3개 응답으로 꼽혔다. 이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로 개척(37.4%)과 스마트 주문결제 시스템(31.8%) 등 비교적 단순한 디지털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영세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 金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공약…李 '디지털 장비 비용 완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자율성을 가진 경쟁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공판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공과금과 전기료, 안전재해보험 등의 비용 경감을 위한 바우처 지원과 유통환경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남=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앞에 마련된 유세 현장으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5.20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케팅·판로를 지원하되, 디지털 전환의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자율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환경 조성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기술 격차 해소'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단순한 역량 강화 지원뿐만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유통 질서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와 함께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차별 금지 등 규제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 완화,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 완화, 지역 골목상권 중심의 '상권르네상스 2.0'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와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권에 도전했을 때도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문을 내놓는 등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의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디지털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구래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단에 오른 뒤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척을 하고 있다. 2025.05.20 mironj19@newspim.com

◆ "경쟁 여건 조성해야" vs "경쟁 탈락 대비 안전망 구축해야"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배경에 깔린 철학은 분명하게 갈린다.

먼저 김 후보는 '자율' 중심이다.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는 필요한 기반만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마케팅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일종의 '자유시장형 디지털 전환'으로 요약된다.

반면 이 후보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디지털 장비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작은 사업자일수록 디지털 전환 문턱이 더 높고 수수료 구조 등에서 불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부가 적극 개입해 디지털 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장 격차를 완충하는 '보호형 디지털 전환' 모델로 해석된다.

즉 김 후보가 경쟁 가능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면, 이 후보는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둔다.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도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김 후보와 '정부 주도'를 강조하는 이 후보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양 후보의 대선 공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에 대한 철학적 차이를 나타낸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실현 방안 등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율'과 '보호'라는 일관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디지털 시대에 준비 없이 내몰린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방향성을 가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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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