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5 대선공약] 저출산·고령화 대책 '혹평'…"전문성·구체성 부족"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6:04

이재명 공약 "사교육비 지출 증가 요인"
김문수 공약 "압박 비용 해소 방안 없어"
인구 컨트롤 타워·재원 조달 방안 부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전문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전에 나왔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공약으로 교육비 절감, 일 가정 양립의 제도적 보장 등을 꼽았다.

◆ 저출생 대응 '주택 지원' 공통 공약…노인돌봄 강화 한 목소리

15일 <뉴스핌>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3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후보 모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주택 지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3년 등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를 강조했다.

이 외에 공약들은 후보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자녀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과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주거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에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는 세 자녀 가구 차량 핑크색 '다자녀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고 사회 진입 연령을 앞당겨 여성 경력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노인 돌봄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 신탁제도 도입,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를 확충하고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별도의 고령화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 전문가 "전문성·현실성 떨어져" 혹평

전문가들은 3명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명의 후보들 공약 전체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전에 나왔던 정책을 답습한 수준이 그쳤다"며 "저출생 고령화 대응 공약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공약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학 등록금을 낮추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 등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2025.05.15 yuna7402@newspim.com

또 다른 전문가는 후보들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양육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후보가 여러 공약을 제시했지만, 아이를 키우며 경쟁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압박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자녀 수 비례 소득 공제, 예체능 교육 비용 지원 등은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존 청년 주거지원 흐름을 잇고 있는 정도고, 사교육비 등 부모의 압박 비용 부담 해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가는 인구 컨트롤 타워와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은 "각 후보가 개별 정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을 연계한 종합적인 설계가 부족하다"며 "인구 위기는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 타임인데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합 범국가적 총력 대응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세 후보 모두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인구위기 대응 특별 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보장'"이라며 "아쉽게도 세 후보 모두 육아휴직 자동화, 유연근무제 전면 확산 등 근본적인 근로 문화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