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K-치안산업 발전방향 모색" 경찰, 제4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4:51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51

22일 오후 경찰청서 개최...지난해 2월 협의회 구성
방위산업 연계·신생기업 육성·ODA 확대 관련 신규 위원 12명 위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4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를 열고 치안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경찰과 학계, 연구소 등이 함께 K-치안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과 학계, 기업 소속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난해 2월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산업과 연계 ▲신생기업 육성 ▲치안산업 분야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해외 판로확보 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 등 1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 치안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첨단 치안기술 산업화와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국회에서 제정을 검토 중인 치안산업진흥법과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와 이견이 있었으나 꾸준한 협의로 이견이 조정된만큼 속도감 있게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각계 전문가는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4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방위산업과 연계, 신생기업 육성 등 치안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12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사진=경찰청]

치안 분야 장비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품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권총과 전자충격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 9종의 표준을 올해 완성하기로 했다.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마련 대상 장비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호신용 제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도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칭 과학치안기술센터를 설립해 관련 제품이 표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안 분야 장비와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치안 장비를 도입하기 앞서 수요제기부터 개발, 성능시험, 실증, 도입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2025 치안산업진흥 시행계획 등 치안산업 육성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협의회를 경·학·연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K-치안산업 생태계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첨단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K-방위산업에 이어 K-치안산업이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