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강뷰 임대주택에 기피시설까지"…공공기여 부담에 재개발·재건축 '몸살'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06:00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소셜믹스 요구로 심의 보류
압구정4구역엔 주동 외 층수 하향 의견 제시… 한강 조망 이유
업계 "공공기여가 정비사업 발목 잡아선 안 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공공기여를 두고 서울시와 조합 사이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속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량 확대가 절실한 만큼 기부채납 등을 원인으로 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임대 가구도 한강 조망" 서울시 의견에… 잠실주공 조합원 '황당'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안건을 보류했다. 공공보행통로를 늘리고 한강변 동 배치를 '소셜믹스' 차원에서 수정하라는 이유에서다. 

소셜믹스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분양과 임대 가구를 함께 조성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2021년 10월부터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분양과 임대 가구가 외부에서 봐도 구분되지 않도록 고른 층 배치와 강·하천 조망권 배제 등 차별 요소를 금지했다.

공공기여로 갈등 겪은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조합원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 조합원은 "한강 조망권에 따라 가격이 몇 억씩 달라지는데 임대 가구를 배치하라는 건 사실상 조합원을 향한 역차별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단지 안에 공공기여 차원에서 대형 공원 두 개와 한강으로 이어지는 입체보행로까지 신설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소셜믹스가 안 된다고 심의를 반려한 서울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의견을 수용해 건축, 경관, 교통 심의를 다시 짜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려면 최소 두 달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현재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또한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 또한 공공기여를 두고 조합원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 은마는 현재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당시 계획에 따른 용적률은 300%이었으나,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활용해 용적률을 320%까지 상향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가구 수는 5962가구로 늘어나지만 임대주택 수도 기존 678가구에서 1013가구로 대폭 증가한다.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기존 전용 84㎡ 가구의 평형을 좁혀 전용 59㎡로 변경한 뒤 수를 늘려 단지 내에 분산하기로 한 것. 이에 일부 조합원은 "상향한 용적률에서 공공기여분을 제외하면 실제 조합원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걸 받자고 임대주택 350여 가구를 늘리는 건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남권 기대주인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도 지난달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 재심의를 요청,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올 3월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에 랜드마크동(200m 이상) 외 타 동은 50층 미만으로 건축하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당초 랜드마크가 될 최고층 동을 2개 이상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는 한강변 조망 확보를 위해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설계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신청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은 후 이듬해 최고 65층으로 재탄생하는 기획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입주민들은 신통기획에 반대하며 철회 의사까지 밝히고 나섰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조건으로 단지 내 노인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제안했지만 같은 신통기획을 진행한 한양아파트의 경우 지하철 역사와 공공청사가 들어서 비교된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에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1년 넘도록 미뤄지자 정해진 기간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하지 않으면 신통기획 절차를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놨다. 오세훈 시장까지 "데이케어센터가 없다면 신통기획도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서자 결국 조합은 지난해 11월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고 수정한 정비계획 공람에 나섰다.

◆ 공공기여, 과해도 부족해도 문제… "관련 규정부터 재정비 해야"

정비사업과 공공기여는 불가분의 관계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기반시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에, 조합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기반시설을 받는 '윈윈' 관계로 시작된 것이 공공기여다. 

그러나 최근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조합에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한다.

전문가 사이에선 공공기여를 둔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막기 위해선 이를 둘러싼 모호한 법적 기준과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는 올 3월 복합용도 개발이나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을 둘러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부담 수준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기부채납 부담률을 상한선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추진 시점에서 부담 수준을 예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여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공유재산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통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준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해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개발사업의 공익 효과와 더불어 사업 초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담조직과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건축, 감정평가 등과 관련한 전문가가 컨설팅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사진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