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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다 못쓰면 공공기여도 준다…역 경계 최대 350m까지 준주거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0: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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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서울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 6월부터 실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의 재정비 사업구역 가운데 높이 제한으로 인해 추가로 받은 용적률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도 실제로 받은 용적률 만큼만 적용된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역 경계선부터 최대 350미터(m)로 확대된다. 또 재개발사업장은 주민 동의율 50%를 확보하기 이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변경된 2030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에 대해 주민 재공람(14일)을 거친 후 6월 중 고시 예정이다.

변경안은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규제철폐 혁신안을 담고 있다. 시는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에 대한 준주거 용도 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제도적 실행력이 확보됐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먼저 높이규제지역에 따라 추가된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재정비 사업장에 대해 공공기여를 완화한다.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자료=서울시]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사용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 종 상향이 된 사업장은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늘어나며 이 경우 공공기여는 10%다. 하지만 높이 제약에 따라 실제 건축가능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여도 40%에 해당하는 4%만 부담하면 된다. 신통기획 등 과정에서 불리한 사업여건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기여의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정비구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다. 역시 높이 제한으로 추가된 용적률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재정비촉진지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단지 가운데 도시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된다. 

입체공원 예시도 [자료=서울시]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지를 상향한다. 다만 시는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 상향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선심의제'가 도입된다. 그간 재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해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재개발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20% 이상(공공재개발은 25%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 및 구역계 변경 등 입안재검토 절차 등을 선행하도록 보완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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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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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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