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생계급여가 끊긴 뒤 생활고로 숨진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수급 중지 가구 약 2000세대를 전수 조사해 생활 실태와 위기 징후를 점검하고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신규로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가구 역시 동일하게 관리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다.
집중관리제는 수급 중지가 결정된 후 초기 3개월 동안 집중 상담과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각 가구별 위험도에 따라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 등으로 최대 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구조를 미리 차단하고 공적 지원 체계 밖에서도 복지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은 읍면동장과 복지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리장, 행복지킴이 등 민관 협력 인적 안전망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이나 정신 건강 문제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 전문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즉각 개입 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익산시는 현행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가구나 신체·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개입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동 복지공무원과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간 네 차례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에는 위기 징후 판단법과 대응 절차,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군 초기 대처법 등이 포함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는 단순히 제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촘촘한 정책으로 빈틈없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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