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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 전보…사실상 해체 수순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8:13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8:1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소속 검사들의 검찰청 발령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자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 전원을 인사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이번 인사 조치에 따라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고위직 인사에서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을 없앰과 동시에,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했다.

인사가 추천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를 기초로 2차 검증을 하는 방식이었다.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인사 검증을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친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낙마로까지 이어지면서, 꾸준히 '무용론'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내정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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