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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경제단체, 벌써부터 새 정부 줄대기?…관가 피로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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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 '입장 정리' 시작
민주당 접점 확대·발언 수위 조절
관가,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워
"자주 말 바꾸면 진정성도 의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조용히 '입장 정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옆에 둬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와 새 권력에 어떻게 말을 붙일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민간을 대표한다는 명분 아래, 새 정권에 친화적인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단체들과 다시 신뢰를 쌓고, 정책 파트너십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8 rang@newspim.com

◆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주요 경제단체, 물밑 행보 돌입

6월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급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분노한 민심이 다음 정권으로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경제단체들에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누구의 언어로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 라인과 정책 우선순위가 모두 달라지고, 이전 정권과 가까웠던 이력은 되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미 물밑에서 새 정권의 '인맥 지도'를 그리고, 각자의 메시지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5단체'라 불리는 주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각기 중소기업계와 상공업계, 경영자, 대기업, 무역업계 등을 대표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지난 2년간 윤 정부와의 밀착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했고, 중기중앙회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여러 행사와 포럼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 '정관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조직의 위기를 감지한 김 회장 등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측과의 접점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중기중앙회가 이미 너무 한쪽 편에 섰다'면서 이들과의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단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정권 초반마다 정책 제안의 방향성과 메시지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면, 윤 정부 들어서는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지원 등 '시장 친화적' 아젠다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이런 생존법의 일환으로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4당을 잇달아 예방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줄을 서기보다 모두를 앉힐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 대한상의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경총은 주로 노동 관련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친시장 노동 정책'의 대표적 창구로 자리해 왔습니다. 윤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노동 규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발언 수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총은 최근 들어 이전보다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노조 규제나 기업 처벌 완화 등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경협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옛 이름인 전경련 대신 한경협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앞세운 브랜드 전환에 나선 건데요. 윤 정부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인사들과의 정책 세미나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 외연 확장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관가 "새 정권 적응에 경제단체 메시지 변경까지 이중 부담"

경제단체들이 입장을 바꾸면 세종 관가도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자문 위촉, 국정과제 TF 구성 등을 앞두고 누가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남을 수 있을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체들의 새 메시지가 정권 기조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진정성과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해야 합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입니다. 예컨대 경총은 윤 정부 초반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불가피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노사 자율이 중요하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으로서는 단체의 메시지가 정권 따라 바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진 제안 내용을 다시 정책 논리로 풀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정권 교체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기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된 관료 라인과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자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니까요.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다만 관가에서는 반복되는 입장 정리가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단체들이 너무 자주 말의 방향을 바꾸다 보면 정책 파트너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관된 기조 없이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화된 언어'가 반복될 때마다, 정책 실무진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는 정권을 떠나 함께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메시지를 바꾸고, 입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세종 관가는 새 정권의 정책 기조와 경제단체들의 달라진 전략 등 양쪽 모두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진 정책 방향과 새로운 장차관 라인 등도 충분히 큰 변화인데, 파트너 격인 경제단체들까지 동시에 입장 정리에 들어가면 관가로서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종 관가에서는 조용한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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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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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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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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