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경기 상하방 리스크 모두 존재"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5:01

한은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모두 발언(전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성장률을 0.8%로 수정 전망하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 하방, 양 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금리 인하의 주요 이유가 된 올 성장률 전망을 지난 2월 1.5%에서 0.8%로 하향한 배경을 설명하며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건설투자는 전체 GDP에서 14% 정도지만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p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pim.com

▲공보관=지금부터 2025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용 총재=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이전보다 높은 관세율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금년 성장률이 상당 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유로지역과 중국도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갈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향후 관세 부과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 압력 약화와 유가 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 심리가 되돌아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지수도 소폭 상승하였다 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1분기 중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국내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길어졌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안전사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등 비IT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통상 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중 2.6%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등과 같은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달러 환율은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국가의 환율 협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 국고채금리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가는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2∼3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정되고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성장률을 0.7%p 나 낮추게 된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건설투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이지만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p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2월에 베이스라인 전망보다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둔화 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성장률을 추가로 0.2%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월에는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5∼10%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교역대상국 전체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대중 관세율도 2월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도 성장률을 0.8%로 수정 전망하였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하방, 양 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이 빠르게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통상 갈등의 장기화 및 품목별 관세의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가공식품 및 서비스가격 인상 움직임 등의 상방 압력을 국제 유가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이 수준인 1.9%를,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금년 중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였습니다.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고 수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도 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수요 압력도 크지 않아서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서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 주요국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한 대외불확실성이 높아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완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도 1.25%에서 1%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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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