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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기 상하방 리스크 모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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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모두 발언(전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성장률을 0.8%로 수정 전망하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 하방, 양 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금리 인하의 주요 이유가 된 올 성장률 전망을 지난 2월 1.5%에서 0.8%로 하향한 배경을 설명하며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건설투자는 전체 GDP에서 14% 정도지만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p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pim.com

▲공보관=지금부터 2025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용 총재=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이전보다 높은 관세율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앞으로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금년 성장률이 상당 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유로지역과 중국도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갈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향후 관세 부과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 압력 약화와 유가 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 심리가 되돌아지면서 주요국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달러화지수도 소폭 상승하였다 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1분기 중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국내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제심리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이 길어졌고,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안전사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석유화학, 철강 등 비IT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통상 여건의 악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중 2.6%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등과 같은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달러 환율은 무역 갈등 완화, 아시아 국가의 환율 협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 국고채금리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주가는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2∼3월 중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택 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정되고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성장률을 0.7%p 나 낮추게 된 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건설투자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이지만 건설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p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분기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성장률을 0.15%정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2월에 베이스라인 전망보다 높아진 미국 관세율의 영향으로 둔화 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성장률을 추가로 0.2%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월에는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5∼10%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교역대상국 전체에 대해 최소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대중 관세율도 2월에 비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전망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도 성장률을 0.8%로 수정 전망하였지만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하방, 양 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이 빠르게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통상 갈등의 장기화 및 품목별 관세의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가공식품 및 서비스가격 인상 움직임 등의 상방 압력을 국제 유가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상쇄하면서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이 수준인 1.9%를,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높은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크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금년 중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였습니다.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고 수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도 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수요 압력도 크지 않아서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서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관세 정책, 주요국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한 대외불확실성이 높아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완화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도 1.25%에서 1%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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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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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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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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