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건설경기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 놨던 집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점차 점차 조정되면서 바닥을 칠 것이다"며 "저희는 그 시점을 올해 하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가진 기자간담회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이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낮추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으로 성장을 0.4%p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중 마지막 부분이다.
▲질 문= 올해 성장률에 내수가 거의 다 기여를 다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셨는지, 또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4월 통방문과 비교해 보면 향후 통화정책 관련 고려요인 부분에 가계부채 및 환율 흐름 대신에 '금융안정 상황'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한은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율 비중의 변화가 좀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중장기 통화정책과 좀 연관이 있는 이슈인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최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려는 있는지요. 또 기존에 CBDC를 한은에서 계속 추진해 온 입장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내수 회복.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건한 내수 회복을 의미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내년 1.6%로 성장하고 올해 1.5%에서 지금 0.8%로 낮추는 과정에서 보면 왜 0.7%p 정도 조정했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으로 따져보면 민간소비가 한 -0.15%p 정도 떨어졌고요. 건설이 -0.4%p 정도 4분기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도 -0.2%p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0.7%p을 조정하는데 수출이 한 0.2%p 정도 기여하고 0.5%p는 내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관세 영향 때문에만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냐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내수가 떨어진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내년도 성장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 한 1.1%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1.1%라고 그러면 잠재성장률인 2% 이하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2%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냐, 저희들이 보면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이 회복되더라도 1.6%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특히 이자를 낮추고 있고 재정도 더 쓰고 이러면 민간소비가 지금 있는 1.1% 성장보다는 올라가겠지만 회복되는 데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성장률을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것이 건설투자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올해 저희 예상으로 0.8% 성장한다고 할 때 그때 건설투자는 -6.1% 감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여도로 따지면 0.9%p가 건설투자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투자가 지금 -6% 하락이 아니라 0%가 됐다고 그러면 올해 성장률은 0.9%p가 늘어서 0.8%이 아니라 1.7%가 되는 수준입니다. 건설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줍니다.그렇다면 건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막 좋고 할 때 과도하게 투자해 놓고 특히 건설경기 중에서는 주택경기, 주택경기 중에서는 지방주택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서 그것이 지금 프로젝트파이낸스(PF) 통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가 이렇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개선될 거냐 그러면 과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 놨던 이 집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점차 점차 조정되면서 바닥을 칠 텐데, 저희는 그 시점을 올해 하반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1분기 정도에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건설경기는 지난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때 굉장히 올랐던 과잉 투자가, 특히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해소가 지난해 4분기 이어 연속으로 막 감소되면서 그 감소되는 것이 하반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딜레마인 게 건설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러면 재정과 이자율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막 올리자, 그 얘기는 어려운 건설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지난 해에 확 뛰어가지고 올라간 것을 조정하지 않고 또 가자는 얘기는 결국 언젠가는 다시 조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어디다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외환시장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환율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에 주는 영향인데 지금 물가가 2%로 안정돼 있으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절하되지 않으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걱정은 아니고요. 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절하됐던 그 과정이 지나서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걱정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환율을 통한 것, 특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크게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썼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상품이나 이런 것을 근거 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또 혁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입니다.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기관이나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는 정말 누가 갖고 있어도, 화폐는 정말 가격도 변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규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화폐 대용으로 쓰고 있는 대체재를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면 화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외로 자금을 쉽게 감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처럼 자본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규제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금융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단 우리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는 '한강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말로 예금토큰이라고 썼지만 예금토큰이 사실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한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서 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고 작동하는 효율을 보고 그 다음에 차차 필요하면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면에서 자꾸 보도가 라이센서를 주는 거나 허가권이라든지 인가하거나 이런 감독권한을 기관간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인하권이라든지 감독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화폐다, 화폐에 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기관이 정하게 남겨두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권한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환율협의 관련해서 하나만 총재님이 밀라노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게 달러 강세인지 약세인지 알기 어렵다,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협의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면 시장은 당연히 이것은 달러 약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최근 미국 중심 선진국들의 부채 우려 나오면서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도 다시 거론되고 있고요. 이게 통화정책 또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뭔지요.
▲이창용 총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ADB에서 얘기한 것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다시 얘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미국이 대하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당분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린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국 전체로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대 저금리 체제, 양적완화(QE) 등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정부채권을 많이 사주고 하는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발행금리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각국에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커져서 사실 각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점프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니까 각국이 부담해야 돼야 되는 재정 이자 지급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 문제는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됐고 해서 지금 현 상황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가계부채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듯이 지난 10여 년간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했던 그리고 이자율이 낮았던 상황에서 이자율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동안 방만하게 유지했던 것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다시 현실화 되고있고 그래서 각국의 재정정책이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일본의 재입찰 하나가 전 세계 금리를 흔들어 버리고 또 관세정책이라든지 재정, 미국 예산에 대해서 또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상당히 앞으로 지속될 거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부채가 굉장히 커지면 그것을 항상 나중에는 누군가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모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는 과도한 부채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간 코로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굉장히 부채가 늘어난 것을 한 순간에 크라이시스로 경험하는 나라도 있지만 중장기에 거쳐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금융시장이라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다시 보는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재정상황에 대해서 전 전 세계 국채금리가 영향받는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된 상태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연준과 금리차가 2%p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완화적인 발언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충분하다, 추가로 투입할 때 자산가격 버블 우려도 크다고 하시는 등 말씀의 신호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비교하는 대상이 기존에 연내에 총 세 차례 인하 대비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경기부진이 내수, 특히나 건설 위주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수치로 나온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숫자라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해는 종료될 가능성이 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재님께서 종종 1%대 기준금리는 기대하지 말라, 영끌족들에게 주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1%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용 총재=세 차례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2월에 전망했을 때 금통위원들이 생각했던 금리 경로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다는 말씀이고, 2월에도 3개월 이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두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네 차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 정책은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하거나 저희들이 경제성장을 예측할 때는 저희가 내재적으로 보는 금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들도 다 있어서 저희들은 어느 위원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만 금통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을 더 낮출 건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못 드린다는 뜻이고, 지금 저희가 더 낮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2월에 금통위원들이 생각하셨던 패스보다는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 위주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복을 하더라도 사실 0.8%로 떨어져서 1.6%로 성장률이 1%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지만, 이건 성장률이고요. 성장률이 그래도 저희 잠재성장률인 2% 미만인 수준하고 비교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밑이기 때문에 GDP 갭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는 계속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할지, 또 경기가 물론 아웃풋갭이 크다고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금융안정이라든지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거다, 지금 종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할 건지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6%가 내년이 되더라도 GDP 갭으로 보면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 기준금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3년 전에 한 것 같은데, 1%대로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 처럼 1%에 유지될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보더라도 아마 간접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지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신 건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는 내년도 성장률이 1.6%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경기상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1%가 쭉 유지되는 그런 때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질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3월 대비 축소가 되고 그 이전 2.8%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면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질 수 있지도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미국의 이런 연내 금리 추이는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 쪽의 금리는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미국도 아마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지만 다들 걱정했던 것이 관세 인상이 가격 인상을 안 하고 흡수를 해 왔는데 관세효과가 본격화되는 되는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 경우에는 연준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걱정해야 되는 그걸 굉장히 걱정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면서 상당한 정도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법원)결정으로 인해서 관세효과가 더 뒤로 미뤄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연준 발표를 보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가신 다음에 금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톤으로 볼 때 지금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면이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시장에서 보듯이 9월 이후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오히려 더 늦어지거나 그런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2년 전에 미국이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75%p씩 막 올리고 할 때는 별 방법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환율에 주는 영향이 아까도 보다시피 금리차나 이런 것에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 통화정책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것이 분명히 너무 격차가 커지거나 그러면 자본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2년 전에 막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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