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 주요국 증시가 29일(현지시간) 대체로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시장에는 반짝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우회해 다른 방법으로 결국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관측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주가는 미끄럼을 타는 행보를 보였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1.05포인트(0.19%) 내린 547.88로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오름세를 보이며 오전 10시쯤 551.75까지 찍었으나 슬금슬금 내리막을 타더니 오후 3시 30분을 넘어서면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104.96포인트(0.44%) 떨어진 2만3933.23에,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9.56포인트(0.11%) 하락한 8716.45로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8.38포인트(0.11%) 내린 7779.72로,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MIB 지수는 144.78포인트(0.36%) 떨어진 3만9982.97에 마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16.00포인트(0.11%) 오른 1만4116.60에 장을 마쳤다.
미국 뉴욕의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에서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미 대통령에게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조항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대통령이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사용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애버딘의 수석 정치경제학자인 리지 갈브레이스는 "이번 소송은 먼저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 갈 것이고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국내총생산(GDP) 하락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경로를 고려할 것이고, 관세 전쟁은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동원할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법 조항이 거론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이날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트럼프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대규모이고 심각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에 대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이용해 일괄 관세와 국가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대부분의 주요 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부과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위 '해방의 날' 선언에서 타깃으로 삼은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9%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유럽 반도체 기업들도 덩달아 상승세 흐름을 탔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 인터내셔널은 2.7%, 프랑스 웨이퍼 공급업체 소이텍은 3.6% 올랐다.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 주식도 0.71% 소폭 상승했다.
특징주로는 스웨덴 방사선 치료 장비 제조업체 엘렉타(Elekta)가 5.9% 상승하며 전날에 이어 우상향 기세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