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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이재명 "국가유공자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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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공약…보훈급여금 및 수당체계 재정립 약속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보훈강국 정책 발표문'을 통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유세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그는 첫째로 국가유공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을 확대 개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료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를 재정립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보훈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분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돼 생계를 걱정하는 저소득 고령자 유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보훈 정책에 정치와 이념을 투영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예우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여는 국민 통합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해 보훈정책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독립기념관 등 보훈 공공기관의 임원은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임명하겠다. 보훈행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국민통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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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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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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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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