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성향, 정부 부처 정책·운영에 영향 커
일방통행한 윤 대통령…부처, 꼭두각시 노릇
인맥보다 혜안 있는 인사 단행하는 용기 필요
李, 성과주의 운영…깜짝·단발성 정책 지양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일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대통령과 5년 간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공무원들은 유연과 협력의 자세를 갖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을 운전수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은 뒷좌석에 5000만명의 국민을 태우고 많은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맡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지름길로 가며 국민과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 5년 간의 여정에서 5000만명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앞자리에서 위기를 먼저 마주하고 빠른 판단,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하는데,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옆자리에서 위기를 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을 뽑아 각 부처에 배치합니다. 새로 뽑힌 장·차관들, 역대 대통령과 함께했던 공무원들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해 이 대통령의 결정에 함께합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성향이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대통령이 정한 국정 과제에 따라 업무 영역과 방식의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고위직은 인사에서도 대통령실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에 따라 정책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공무원들이 부처가 승격되는 등 일할 맛이 났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의 운영으로 부처와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예고 없는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사집단행동은 1년 4개월째 일어나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계획 발표도 부처와 협의 없이 추진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대다수의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유연, 협력,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물러서지 않으면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단발성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좋은 공약을 많이 냈었는데, 올해 공약은 아쉽다"며 "지난 정부 공약을 살펴보고 국정과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책 방향성이 옳다면 여러 이해관계자와 거래한다는 생각보다 반대에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국정을 운영하다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큰 방향을 생각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장관에게 어느 정도는 이임해야 한다"며 "내가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대신 혜안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고,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메시지는 주되 세부적인 정책 추진은 부처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 시장으로 일했을 때 성과를 내다보니 공무원들이 힘들었다고 알고 있다"며 "자기 PR(홍보)에 능숙해 정치인으로서는 능력이 있지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깜짝 발표할 경우 협의가 안되면 밑에 사람들은 힘들게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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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권한과 예산이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흐름이 계속되는 만큼 대통령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이 느는 만큼 대통령, 중앙정부, 지자체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중앙 부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재하다"며 "이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운전수가 귀를 막고 앞만 보고 달리면 누가 위험한지, 차에서 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몇 명의 말만 들어도 도착해서 보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과 몇 명뿐일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앉은 운전석 뒤에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어 지친 표정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과 공무원들은 친분보다 혜안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용기와 안목을, 귀를 기울이는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탄 국민도 찬찬히 살피는 세심함, 먼 길을 바라보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5년 간의 여정 끝, 운전석에서 내렸을 때 국민은 '살 만 했다'는 말로 이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수고를 인정할 것입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