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명 노믹스] '반도체 초격차' 내세웠지만…52시간제 '반쪽 특별법'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8:41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8:41

근로시간 유연화 빠진 특별법, 산업계 우려 증폭
세제·보조금·RE100 등 인프라 공약엔 속도
R&D·인재 양성 확대 불구 실효성에 물음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생산세액공제 확대,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구체적 공약도 내놨다. 그러나 정작 산업계의 핵심 요구인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질 가능성이 커지며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유연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업계는 결국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피(SSAFY·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반도체특별법 다시 시동…"근로시간 유연성 빠진다면 효과 반감"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핵심이다. 산업계는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근로시간이 없으면 경쟁국과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과거 "노동시간 총량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법적 예외 조항 도입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3월 R&D 직군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으나, 업계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앞서 "핵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며 집중근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세제 혜택·보조금·인프라 지원은 속도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층적 공약도 내놨다. 먼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 투자 부담을 정부가 일부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직접 보조금 지급에도 큰 이견은 없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 유럽연합은 430억 유로(약 6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예고했다. 일본도 시설투자의 최대 50%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직접 보조금 항목이 반도체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유턴 지원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지난 4월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위해 만나 대화하며 걷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인프라·세제 혜택만으로는 역부족"
이 대통령은 에너지와 반도체의 연계를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RE100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와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조성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새 정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전문대학원 설립,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특화 캠퍼스 조성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대규모 국책 과제를 통한 R&D 투자 확대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AI,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로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기술 선점이 곧 시장 장악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 유연성'이 빠지면서 정책의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단순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세금 감면이나 전기·수도 같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세계 경쟁국들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