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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을의 권리 보장"…유통업계선 규제 논란 재점화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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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기조 속 플랫폼·대형마트·홈쇼핑 업계 반발 확산
온플법·유통법·T커머스 도입 추진…기존 유통업계 "역차별 우려"
실적 내리막 대형마트, 플랫폼 규제 역풍 우려…"시장 현실 반영해야"
송출료 부담에 허덕이는 홈쇼핑…T커머스 도입에 '경쟁 심화' 반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유통업계에선 이재명 정부의 내수진작 기조는 반기면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수 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세웠는데,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에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진작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사진은 지난 9일 오전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북 경주시 황남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을 찾아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09 choipix16@newspim.com

공약집에는 '플랫폼 시장에서 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공약이 대거 담겼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있다. 모두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온플법은 유통업계에서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등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법안이다. 자칫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플랫폼 시장의 경쟁 강도와 구조적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달업계의 경우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도입 기조에 맞춰 겨우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입점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2~7.8% 수수료를 받는 상생요금제를 운영 중인데, 온플법이 본격화된다면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공약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공약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우는 법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옮기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업계는 유통법이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적 법안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대형마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시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실적은 5~6년 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이커머스 확산으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T커머스 신설법안도 논란이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리모컨이나 모바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TV홈쇼핑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 부담과 시청자 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쟁 격화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홈쇼핑 업계가 IPTV와의 갈등 끝에 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T커머스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거와는 달라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소비 위축으로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이 활성화된 이후에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규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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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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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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