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재명 노믹스] 지역화폐 확대하고 자영업자 지원...외식경기 훈풍 기대감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3: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조 규모 추경, 내수 촉진 공약 본격화...침체된 외식경기 훈풍불까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해 소비 촉진...소상공인 채무탕감도 관심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탄력 받을 듯...갈등 난립·발전 저해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침체된 외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화폐 확대,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 내수 활성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도 공약에 담긴 만큼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당선 즉시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 등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상권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침체된 소상공인을 전격 지원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및 저금리 대환대출,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건물관리비 내역을 공개해 이른바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고 폐업지원금 확대 및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황 속 심화된 자영업자 부채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을 진행,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침체된 외식 시장에서는 지역화폐 공약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험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다시 나타날 것이란 기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실질 총매출액은 161조1000억원으로 1년 전(163조3230억원)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경직 등이 외식업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해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협상력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에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부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앖애자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뉴스핌DB]

다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 브랜드에 여러 개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시행을 주문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지역화폐 확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겠으나 규모 등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비용대비 효과를 잘 따져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채무탕감 공약과 관련해 "채무 탕감 등 자영업자 지원이 일부 필요하지만 과도한 구제는 경계해야 한다"며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을 안정적인 질좋은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