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통합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5 mironj19@newspim.com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등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 대통령의 당선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신 국민도 과반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도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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