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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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
법사위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을 제1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의결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김용민 의원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안은 이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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